공정택 교육감, 학원쪽에서 7억원 이상의 선거자금 빌려

2008. 10. 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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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공정택 교육감이 지난 7월의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선거를 치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뉴시스가 5일 입수한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비용 지출명세'에 따르면 당시 공정택 후보는 선거 비용으로 총 10억984만원을 차입했다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중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7억원에 이른다.

공정택 선거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최명옥씨는 총 5억984만원을 빌려줬다. 최명옥씨는 '종로엠학원' 원장이며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원계를 대표하는 인사다. 또 신설동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도 공교육감에게 2억9만원을 빌려줬다. 이 이사장은 공정택 교육감의 매제이기도 하다.

이 돈은 명목상 개인 간의 채무이기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이 학원교습시간 연장과 특수목적고 확대 등 '친학원'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차입금의 대부분을 학원쪽으로부터 빌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 교육감의 차입금에 대한 '업무 연관성' 여부를 따지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 교육대통령'으로서 관리감독 대상인 학원 관계자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돈을 빌린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 공 교육감은 은행 대출 10억원과 격려금으로 수입을 충당했다. 격려금은 3만원~300만원씩 81건이 들어왔으며, 장형식 한자교육진흥회 이사장도 300만원을 격려금으로 보탰다.

또 공 교육감은 선거비용으로 9억485만원을 내놓았다. 후보자 명의의 '선거자금외 정치자금으로부터의 수입'이 7억485만원, '후보자 자산'이 2억원 등이었다.

'선거자금외 정치자금으로부터의 수입'은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이 아닌 모든 비용을 말한다.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유지비용이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보전되지 않는다. 다만 '선거비용'으로 용도 변경해 지출할 수 있다. 공정택 교육감은 본인이 낸 '선거자금외 정치자금으로부터의 수입' 대부분을 '선거비용'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한편 주경복 후보는 차입금으로 총 9억986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중 전교조 소속 인사들이 빌려준 돈은 전체 차입금의 30%에 해당하는 3억1350만원이다. 선거비용내역에는 진보단체 인사들이 빌려준 돈 모두가 '차입금'으로 명시돼 있으며 당사자들도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의뢰를 받아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계좌추적 및 관련자 소환에 나설 방침이다.

표주연기자 pyo000@newsis.com

이현주기자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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