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서명지들의 ‘차떼기 조작·동원’ 의혹(경향신문 11월14일자 1·3면, 16일자 9면, 19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덮기·감싸기에 급급하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까지 내놓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정작 진상규명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들의 찬성 의견서·서명지 열람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수 서류들이 한 필체나 컴퓨터 출력 형태로 무더기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는 사람이 찬성 의견서에 이름이 오른 사실도 드러나 명의도용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그날 “개인별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동반한 의견서 제출이 개인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부의 행정행위”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한 필체로 정리되거나 명의도용된 서명지, 내용이 판박이로 비슷한 의견서도 ‘개인의 자유의지’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틀 뒤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찬성 의견서 도착 전에 ‘국정화 찬성 20만부가 온다. 밤새워서 분류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직원들에게 돌리고, 새벽까지 분류 작업이 진행된 사실을 보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트럭은 오후 6시쯤 도착했고, 물량이 너무 많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량은 오후 11시가 넘어 도착했고, 그 전에 직원들에게 공지가 갔다는 사실이 복수의 인사로부터 확인됐다. 당시 담당부서 소속으로 트럭과 함께 사진이 찍혔던 담당자는 “트럭기사로부터 ‘상당한 분량의 상자를 교육부에 갖다주라는 말을 듣고 가는 길’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트럭째 찬성 의견서가 도착한 시점도 거짓으로 알리고, 트럭기사의 말을 듣고 대략의 찬성 숫자를 공지하며 새벽까지 작업 동원령을 내렸다는 해명도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 19일 수만부의 파일작업 인쇄물들이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출력돼 ‘올역사’라는 정체불명 단체를 통해 트럭으로 교육부에 배달된 자세한 정황까지 보도되자, 당시 트럭기사의 전화를 받았다는 담당자는 “트럭기사 번호는 삭제했다”며 밝히지 않았다. 정작 교육부 내에서는 정보 유출 과정에 대한 ‘뒷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커지고 구체화되자,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무소속)은 19일 이 사안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부 측에 24일 교문위 전체회의 전에 찬반 의견수, 주소 동일자, 서명 중 직접 서명이나 컴퓨터 타이핑 구분 의견, 직원들의 분류작업 내용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인사에서 이 일을 새로 맡게 된 담당과장은 20일 “장차관께 보고하고 어디까지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인지 지침을 받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찬반의견 열람에 참여했던 한 의원 보좌관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인 교육부가 의심스러운 단체나 명의도용 여부 등에 대해 밝혀 달라고 적극 나서야 할 텐데 사태를 축소하고 몸사리기만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나 공범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