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84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2만1378명이 실명으로 한 시국선언에는 전교조 조합원과 비조합원인 일반 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교육부가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2009년 전임자 89명을 고발한 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며 교사 1만7000여명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 다른 교사단체와 국정화 찬성 시국선언 교사들은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화 반대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정화가 교육의 중립성·전문성·자율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편향적 고발”이라고 비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