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68%' 접수하고도..국정화 강행한 정부
교육부는 3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고시를 확정하면서 그동안 제출된 의견 처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의견을 낸 47만 3880명 가운데 '반대' 의견은 32만 1075명으로 전체의 67.75%나 됐다.
반면 '찬성' 의견은 32.24%인 15만 2805명으로, '반대' 의견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대' 의견 가운데는 △친일·독재 미화 우려 △교과서의 잦은 교체로 사회적 혼란 지속 △국정화로 인한 교육 중립성 훼손 △역사인식의 획일화로 인한 창의성 저해△수험생의 입시 부담·학습량 증가 예상 등이 포함됐다.
'찬성' 의견 가운데는 △편향된 내용의 교과서 반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높이는 국정 역사교과서 개발 필요 △사회적 이념 대립과 혼란 방지 필요성 △남북 분단 상황 속 국정화 필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견을 제출한 국민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지만, 이 수치마저도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전날만 해도 야당 의원들이 국민 40만여명의 '반대 서명'과 의견서 1만 8천여건, 온라인 반대 서명 13만여건을 전달했지만 교육부 발표에선 반대 의견이 32만건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성명은 있지만 주소나 번지수가 올바르지 않다거나 전화번호가 부실하다던가 한 경우는 의견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분류했다"고 해명했다.
이들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고시 확정 방침을 굳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40만 건의 의견들 가운데 어느 정도 정당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했다"며 "어제 들어온 것도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점검하고 분류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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