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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의제기 창구’ 팩스 꺼져…황우여 장관은 청사 비워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예고 마지막날인 2일, 교육부 밖에선 국정화 반대 여론을 전달하려는 움직임이 요란했지만 정작 ‘귀’를 닫은 교육부 내부는 적막감마저 맴돌았다. 이의제기 창구였던 교육부 역사교육팀 팩스는 꺼져 있었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정에도 없던 일정을 핑계로 세종시 청사를 비웠다.

행정예고 종료를 10시간반여 앞둔 2일 낮 1시25분께 <한겨레>는 정부세종청사 14동 5층 역사교육지원팀 사무실을 찾았다. 지난달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및 고교 ‘한국사’와 관련해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제출을 하도록 안내한 곳이다. 김연석 역사교육지원팀장과 실무담당 연구사들이 서울 대학로 ‘비밀 티에프’에 몇주 전부터 나가 있는 상태라, 세종시 사무실에는 공무원 2명만 남아 있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로는 의견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후 팩스는 아예 꺼져 있었다. 그간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 “팩스가 먹통”이라고 답답해 한 이유가 확인된 셈이다.

기자가 꺼져 있는 팩스에 관심을 보이자, 담당자는 부랴부랴 팩스를 켜면서 “알람 경고가 떠서 껐다가 다시 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팩스를 통해 들어온 문서들이 쌓여있는 여느 사무실과 달리, 이 팩스 위에는 아무런 문서도 없었다. 오후 1시26분 담당자가 전원을 켜자마자 요란한 팩스음을 내며 이의제기 의견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박홍근·유인태 의원은 이날 40여만명의 서명이 담긴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야당 의원들은 황 부총리 면담을 요구했으나,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공개된 ‘부총리 주요일정 및 행사’ 자료에도 없는 ‘비공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다.

행정절차법에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해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들에게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이의제기 양도 많고 연락처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의제기 관련 결과 통보는 아마도 (개별통보를 하지 않고)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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