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한겨레 사설] 새판 짜기 필요한 노동개혁의 '예고된 실패'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무산됐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구조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노동시장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노사정 대화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애초부터 논의의 틀이 잘못 짜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섣불리 '밀어붙이기'에 나서지 말고, 이제라도 올바로 된 논의를 할 새판 짜기에 나서야 한다.

우선,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행 노동시장 구조의 핵심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구조다. 소수 대기업에만 성장의 과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선 단순한 노사관계 개선을 뛰어넘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대기업(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 엄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먹이며 기존 정규직의 특권 지키기가 문제의 본질인 양 몰고갔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해고 및 취업규칙 요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정부는 '해고 요건 완화'가 아니라며 항변하지만, 그간 정부의 행태가 노동계의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협상 틀도 다시 짜야 한다. 기존 협상 테이블엔 노동계 대표로 대기업·사무직 조합원 비율이 높은 한국노총만 참여했다. 국내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경영계 대표 역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다. 설령 대타협이 이뤄진다 해도 현장에 끼치는 효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원칙이 바로 서고 협상 틀이 다시 짜인다는 전제 아래,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이뤄진 쟁점은 논의를 진전시켜 결실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 '일괄타결'이 원칙이었으므로 합의에 이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한국노총의 주장도 이해는 되나, 그렇게만 버틸 일이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 무작정 미룰 수만 없는 현안이 많다.

[중앙일보 사설] 노사정 대타협 결렬…젊은 세대를 절망시킬 것인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결렬됐다. 한국노총은 8일 "손쉬운 해고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확산 대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시간만 끄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6개월 만에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난 것이다.

대타협이 깨진 이유는 노사정 모두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의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협상 막판에 5대 불가 사항을 들고 나왔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 연장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 체계 개편 ▶일반 해고 및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다. 이들 조항을 놓고 재계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계도 해고 요건 완화 등 그동안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다.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법제화한 정부 역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부처 간 의견 조율도 못해 혼선을 더했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 간 의견이 접근한 내용과 공익위원안, '장그래법' 등을 조합해 법 제도를 마련하는 플랜B를 가동한다고 한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최소한 정년 연장에 맞춰 통상임금, 임금 체계 개편, 근로 시간 단축 등의 현안은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이걸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고용시장은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더 경직될 게 뻔하다. 결국 청년층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한 스페인·이탈리아의 20대 고용률은 20%에도 못 미친다. 지금 개혁을 못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더 암울해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플랜B를 밀고 나가야 한다. 노사가 합의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되, 양측이 맞서는 부분은 공익위원안을 따르면 된다. 국회도 정략에 따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태를 되풀이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타협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논리 대 논리]중앙 "기특권 지키려 매달린 결과"…한겨레 "애초 논의의 틀 잘못 짜여져"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6개월 넘게 계속돼 온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끝내 무산되었다. 노사정 3자가 지난달 31일의 시한을 넘겨가면서까지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중단된 것이다. 앞서 정부와 재계는 한국노총이 제기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거부한 바 있다. 그냥 타협도 아니고 '대타협'이란 다소 희망섞인 용어가 보여주듯 애초 노사간 입장차를 줄이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타협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들이 서로 협상의 핵심 의제인 노동시장의 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과 해결 방식에 있어서 확연히 다른 시각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 기본합의를 하면서 3대 우선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올해 3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었다. 3대 우선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3대 노동시장 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 논의 과정의 핵심 쟁점은 '노동시장 유연성'이다.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각각 달리하면서 서로의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방안들이 사실상의 '쉬운 해고'라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와 사용자 측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앞서 기업의 조직, 직무체계와 임금체계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극명하게 갈린다.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고 중앙과 한겨레는 분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중앙은 대타협이 깨진 이유가 노사정 모두가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의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협상 막판에 5대 불가 사항을 들고 나온 한국노총 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조항을 놓고 재계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물론 재계나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책임에 비해서는 훨씬 약하다. 한겨레는 노사정 대타협 불발 책임이 애초부터 논의의 틀이 잘못 짜여진 데서 기인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소수 대기업에만 성장의 과실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사관계 개선을 뛰어넘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 엄단 등이 대표적인 개선 과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 또한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먹이며 기존 정규직의 특권 지키기가 문제의 본질인 양 몰고 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바라보는 중앙과 한겨레의 시각차는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대안 제시 차원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중앙은 정부가 그동안 노사 간 의견 접근을 보인 내용 등을 조합해 법 제도를 마련하는 이른바 플랜B 가동을 소개·촉구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최소한 정년 연장에 맞춰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현안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걸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고용시장은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더 경직될 게 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청년층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을 못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얘기'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겨레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협상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협상 테이블에는 노동계 대표로 대기업과 사무직 조합원 비율이 높은 한국노총만 참여했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영계 대표 역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대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현장에 끼치는 효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정부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비상근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자문기구이다. 1999년 8월6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기구가 되었다. 사용자의 책임성 확보와 노동자의 생산성과 유연성 강화를 통한 신노사문화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상생적인 틀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1기 위원회(1998년 1월~1998년 2월)는 출범 20여일 만에 재벌 개혁, 실업 대책, 노동기본권 신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대타협을 도출해내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기(1998년 6월~1999년 8월)에서는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재논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등의 전제조건을 이유로 불참하였으며, 3기(1999년 9월~2007년 4월)는 보다 강화된 법적 근거를 가진 상설 대통령 자문기구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4기는 2007년 4월 출범하였는데,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2006년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공익대표성을 감소시킨 대신 시민대표성을 강화하였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노사문화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그동안 뿌리깊은 노사간 갈등 해소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견해가 엇갈린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위(위원장·상임위원) 2명, 노동계 1명, 경영계 2명, 정부 3명, 공익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에 청년·여성 대표자 2명, 중소·중견기업 대표 2명, 보건복지부 장관 1명, 학계·시민사회 대표 4명 등 9명을 추가하여 총 19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탈퇴한 이후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여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인 만큼 하루빨리 재가동하여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매끄럽게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추천 도서]

노동의 종말(개정판)

제레미 리프킨 지음, 이영호 옮김

민음사 펴냄, 2009년

제레미 리프킨의 대표적인 저서로 1996년 초판 발간 이후 9년 만에 새롭게 개정판으로 출판되었다. 국가 경제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업률은 증가만 해가는 이른바 '고용없는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내고 있는 책이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좋은 일자리의 감소와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심있는 모든 이들의 일독을 권한다.

노동을 보는 눈

강수돌 지음

개마고원 펴냄, 2012년

이 책은 '노동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부터 노동 유연화와 노동자 경영 참가 등 최근 노동계의 주요 이슈를 비롯해 최저임금제나 감정노동 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까지 노동이라는 큰 주제의 핵심 사항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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