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개 자사고(자율형사립고)에 대한 폐지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면 향후 5년간 국가 예산이 총 1253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국회 김회선 의원실(새누리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8개 자사고를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하면 첫해 111억원, 2016년 205억원, 2017년 304억원, 2018년 312억원, 2019년 319억원 등 5년간 총 125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일반고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다. 만약 이들이 일반고로 다시 돌아가면 그만큼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조희연 교육감은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한 곳당 5년간 최대 1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처는 지정 취소 대상인 각 자사고가 올해 교직원 수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5년간의 인건비·운영비와 추가 예산 지원을 합해 일반고 전환 시 소요 예산을 추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하겠다는 자사고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8곳이다.

김회선 의원은 "자사고에 들어갈 예산이면 서울 지역 일반고 184개 한 곳당 5년 동안 매년 1억30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짜맞추기식 자사고 평가까지 하며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일 방법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바로잡습니다

▲3일자 A14면 '서울 자사고 8곳 폐지 강행 땐 5년간 나랏돈 1253억원 들어' 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하겠다는 학교는 '이화여고'가 아니라 '이대부고'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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