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정태웅 기자 ]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초·중·고교의 '9시 등교' 전면 시행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를 요구했던 안산동산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반대함에 따라 재지정키로 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에도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자사고 중 취소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교육부와 서울시는 서울지역 자사고 재평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현실 몰라" VS "학생 뜻 존중"

이 교육감은 13일 수원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경기교육사랑학부모회 워크숍'에 참석해 지역별 학부모회 대표 70여명과 오전 9시 등교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3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9시 등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그는 인사말에서 "국가든 교육청이든 지금까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다"며 "학생들이 100%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것이 9시 등교"라고 말했다. 한 학부모가 쪽지 질문을 통해 "농촌지역 실정을 모른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한다. 학교장 자율에 맡겨달라"고 했으나 이 교육감은 곧바로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다른 학부모가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홀로 등교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자 이 교육감은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해달라.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놔두자"고 거듭 반론을 폈다. "공부 잘하는 우수 학생들이 서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에도 그는 "9시에 등교하면 공부도 잘한다"며 "공부를 잘하려면 아침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0교시 수업 때 학생들은 잠만 자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는 철회

경기교육청은 이날 안산동산고에 내렸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자사고를 없애겠다는 것은 이 교육감을 포함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이었다.

교육부는 이날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안산동산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경기교육청의 입장에 '부동의(不同意)' 의견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성과평가 결과 및 청문조서 등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린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교육감도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이 이끄는 부산(해운대고) 광주(송원고) 강원(민족사관고) 충남(북일고) 전북(상산고) 전남(광양제철고) 교육청도 자사고를 재지정했다.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대구(계성고) 울산(현대청운고) 경북(김천고 포항제철고) 등도 자사고를 재지정해 설립 5년이 된 25개 자사고 가운데 서울의 14곳을 제외한 11개교가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 "서울 재평가 안돼"

서울지역은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교육청에 대해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해 애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 취소를 결정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6월 자사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7월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공교육 영향평가'를 새로 한 데 이어 오는 10월까지 '종합평가'를 진행해 지정 취소 여부를 발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서울교육청의 재평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조속히 자사고 지정 관련 협의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법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된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차 평가를 결재하지 않았고 공교육 영향평가 역시 결재하지 않아 법적인 의미에서 6월 말에 평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10월에 지정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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