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상의 후 피임없이 성관계..법원 "약혼 합의"
"약혼 부당 파기한 男교사, 위자료 지급 의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아파트 구입을 상의한 데다 서로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까지 한 남녀는 묵시적으로 약혼에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가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부모가 동료 교사 B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총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초부터 사귄 두 사람은 학교에 알려진 커플이었다. B씨는 학교 근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동·호수를 알려주는 등 구체적 내용을 상의했다.
B씨는 A씨가 다른 학교로 옮기자 "옆에 못 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며 위로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뿐 아니라 같은 학교 여교사 C씨와 '양다리'를 걸친 상태였다.
B씨와 피임 없이 성관계를 한 두 여성은 2012년 3월께 동시에 임신을 했다. C씨를 선택하기로 마음 먹은 B씨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고 돈도 없다며 A씨를 설득해 아이를 낙태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다.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B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출되는 것으로 상황이 봉합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당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최 판사는 "B씨가 A씨에게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 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주며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A씨와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B씨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다만 "B씨의 부모가 두 사람의 약혼이 성립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부당하게 임신 중절을 강요해 약혼을 파기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hanjh@yna.co.kr
- ☞ 中 6자대표 우다웨이 방북…회담재개 논의전망(종합2보)
- ☞ 美 여객기 비행중 날개 덮개 손실…인명피해 없어
- ☞ -여자농구- 국민은행, 정규리그 최종전서 하나외환에 완승
- ☞ 초기우주 생성과정 '빅뱅후 급팽창' 직접증거 발견
- ☞ KBS '감격시대' 임금 미지급 논란…촬영 차질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했다…크게 후회·반성"(종합2보) | 연합뉴스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으로 실종…외무장관도 동승(종합2보) | 연합뉴스
- LG家 장녀·맏사위 '겹악재'…잇단 소송·의혹 등에 구설 올라 | 연합뉴스
- 여친폭행영상 공개에 힙합거물 콤스 "진심 죄송…변명 여지없어" | 연합뉴스
- '할머니 맛'이라니?…'비하' '막말' 판치는 유튜브 | 연합뉴스
- 민희진 "하이브가 대화 악의적 이용"…하이브 "짜깁기 안해"(종합) | 연합뉴스
- 최경주, 54세 생일에 우승 파티…한국골프 최고령 우승(종합) | 연합뉴스
- 필리핀 소도시 시장 '中간첩' 의혹…과거 온통 미스터리 | 연합뉴스
- 인종차별에 막혔던 꿈…美흑인 파일럿 90세 돼서 '우주로'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