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대구·경북 1위, 인천·충남 2위 차지

교육부 방침 이행한 곳만 높은 점수

인권·무상급식·혁신학교에 역점 둔

경기·광주 등 5개 진보교육청 저평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잇단 학생 자살 사건이나 교육감 비리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곳들이 종합 1·2위를 차지했다. 반대로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매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교육부의 평가 방식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12년 추진 실적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시 단위에서는 대구가 1위, 인천이 2위, 부산이 3위를 차지했다. 도 단위에서는 경북이 1위, 충남이 2위, 제주가 3위, 충북이 4위였다. 교육부는 교육청간 서열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나머지 순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는 2011년 12월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폭력을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만든 지역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살이 잇따르자 학생들이 교실에서 투신하는 것을 막는다며 창문에 쇠창살을 다는 등의 조처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때 여야가 별도의 대구시교육청 감사를 논의하기도 했다. 경북 역시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에서 전교 1등까지 한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 교육환경이 지나치게 억압적인 게 아니냐는 눈길을 모은 곳이다.

종합 2위인 충남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각각 교육감이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비리로 구속되거나, 인사비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곳이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이번에도 일반 국민 정서와 거꾸로 간 평가 결과가 나왔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겉으로 나타난 공식 평가 결과와 실제가 너무나 달라 이 사회의 이중성을 느끼게 되는 반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 강양은 사무관은 "그런 지적이 있어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평가방식에 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잘 부합하는 교육청에 높은 점수가 돌아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교원연수 활성화' 지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등재된 직무연수 실적만 인정하는 식으로 교육청의 자율성을 옥죄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 등 5개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교육청에 끼지 못했다. 2012년 9월까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있던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교육부의 핵심 관계자는 "평가 지표에 있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나 '교원연수 활성화' 등은 교육부에서 강조하지만, 진보 교육청 쪽에서는 협조적이지 않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지표별로 점수가 조금씩 낮아져 종합 점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1000억원 안팎의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차등 배분한다. 1위와 16위는 9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 혁신학교 등 이른바 진보 쪽이 강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따로 평가받는데, 교육부의 생각과 다르면 낮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안교실이나 피해 학생 전담기관 설치 등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교육부 정책에 꽤 많이 반영됐고, 경찰청이 평가한 학교폭력 체감 안전도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관련 분야에서 순위에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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