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저소득층 학습지원' 4년만에 백지화

서울 등 7곳 교사 900여명 실직위기

"평가 좋은데…" 교육청·학부모 불만

전교조 "저소득층 학생 포기" 비판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를 강행하면서 명분으로 내걸었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지원 정책'을 4년 동안 벌여오다 올해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 백지화했다. 저학력 학생들이 많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부모들의 근심이 커지는 동시에, 비정규직 학습보조교사들이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게 돼 반발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학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던 학습보조교사 인건비를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학습보조교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른바 '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난 초·중·고생의 학습을 방과후 개별적으로 지도한다. 학기 중인 3~7월, 9~12월에 다달이 130여만원을 받는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4 대 6의 비율로 인건비를 분담한다.

하지만 올해 교과부가 이들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학습보조교사 채용을 전면 중단하는 교육청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과부 지원 예산에다 34억원을 더해 321명을 채용해 초등학교에 배치했으나, 올해는 한 명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억7300만원으로 49명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전면 중단했고, 전북·광주·대구교육청도 지난해 76~159명을 뽑았으나 올해는 채용 계획을 접었다. 경북·강원교육청도 대폭 줄였다. 올해 이들 7곳 시·도교육청이 줄일 학습보조교사 인원은 900여명에 이른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올해 학습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소식에 불만을 터뜨렸다. 부산 ㄱ초등학교 학부모 김아무개(40)씨는 "수학 기초가 부족해 학원에 보내고 싶었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 포기했는데, 학습보조교사가 과외교사처럼 가르쳐줘서 안심이 됐다. 올해부터 담임교사가 대신 돌본다고 하지만, 몇십명을 가르치는 담임교사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을 방과후에 효과적으로 가르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은 많은 수가 저소득층·다문화가정 등 취약층 가정 자녀들이다.

시·도교육청 쪽도 교과부의 학습보조교사 예산 삭감에 불만을 내보였다. 학습보조교사에 대한 평가가 좋은 편인데 이들을 계속 채용하려면 교과부가 삭감한 예산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 관계자는 "학습보조교사는 교과부가 추진한 사업이다. 교과부가 예산을 끊으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교육청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교육청과 달리, 경남·울산교육청은 일단 지난해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고, 충북교육청은 지난해보다 57명 늘린 140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교과부와 교육청이 학습보조교사 채용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학원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저소득층 학생을 공교육이 포기하는 것이다. 졸속 정책을 펴서 실직자들이 쏟아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전국종합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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