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학사회가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이른바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당초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명분으로 출발했던 법이다. 그러나 막상 고등교육법 개정이 이뤄지고 지난 8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사정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대학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온갖 꼼수를 찾느라 혈안이고, 시간강사는 그들대로 대량 해고를 우려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 시간강사법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강사 사회가 쑥대밭이 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12월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바다.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고등교육법상 교원 범위에 넣은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평균 시급을 인상하며, 4대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자 대학들은 바로 강사 대신 재정적 부담이 덜한 겸임교수 등을 늘리고, 개설 교과목 수를 줄이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대형강의를 늘린다는 상황이다. 교육의 질 저하는 불보듯 뻔한 결과다. 더욱 기막힌 건 교과부가 시행령을 통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를 교수 확보율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이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들이 대거 퇴출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들었다가 오히려 대량 실업을 야기했던 비정규직 보호법을 연상시킬 정도다. 이는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정치권이 들고 나온 반값등록금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학생들의 몫이다. 대학의 황폐화만 앞당길 뿐이다.

초·중·고교도 혼란스러운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학교 교실 화장실 등 시설개선 예산을 대폭 깎았다고 한다. 올해 1383억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이 내년 228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탓이다. 아니 학교가 공부 아닌 밥 먹으러 가는 곳이라는 말인지. 시설 예산을 깎으면 당장 손해보는 건 낙후지역 학교들이다. 무상급식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환경만 더 열악하게 만드는 꼴이다. 이게 교육 포퓰리즘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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