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돈은 교장 쌈짓돈?..곪아터진 교육비리

입력 2010. 3. 30. 08:39 수정 2010. 3. 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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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최승진 기자의 포인트 뉴스'는 오늘의 주요뉴스 핵심을 '쪽집게'처럼 집어 준다. [편집자 주]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를 둘러싼 교장들의 광범위한 금품수수 행위가 경찰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비리문제가 곪아터진 것이라며 근복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 현직 교장 48명, 전직 교장이 5명이 경찰 수사대상에 올라있고 또 다른 전ㆍ현직 교장도 104명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적발된 전ㆍ현직 교장 157명 중 149명은 초등학교 교장이고 이들은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S초등학교 김 모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숙박업소와 버스회사 대표로부터 2천 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학여행의 경우 2박3일을 묵으면 숙박업소에서 학생 1인당 8,000~1만2,000원씩, 버스는 대당 하루 2만~3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중학생 자녀를 둔 서울 강서구의 김 모씨는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비용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는 데 다 이유가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마전 서울시교육청 시설ㆍ인사비리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을 포함한 장학관, 장학사 등 교직원 40여명이 적발됐다.

이어 수학여행 뒷돈을 받은 전ㆍ현직 교장 157명이나 적발되면서 적발인원으로 볼 때 최대 규모의 교육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교육계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수학여행 비리와 관련한 교육당국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일선 학교는 3∼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시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상부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교장 157명 가운데 130여 명이 시설비리, 인사비리 등으로 곤욕을 치른 서울시교육청 소속이다.

곪을대로 곪은 교육현장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학여행 비리는 학교장들이 주도하면서 이른바 '제왕적 교장 권한'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관련자들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파면, 해임 등 징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대규모 징계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시교육청은 지난 1월 시설ㆍ납품 비리, 인사 비리가 잇따르자 금품수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행위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교장들이 수학여행 등을 고리로 뒷돈을 챙기는 사이 늘어난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이 됐다.

이에 대한 학부모의 비판도 비판이지만 교장이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상황을 학생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지 걱정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비리가 횡행하는 한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sjchoi@cbs.co.kr 졸업앨범 납품 비리 학교장 등 20명 무더기 입건 대구시, 외국 수학여행단 유치 '총력' 부산 교육계 비리 신호탄?… 뇌물 혐의로 조사 받던 교장 목숨 끊어 수학여행 추억마저 삼켜버린 신종플루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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