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용현 의원 "본인이 연구과제 제안하고 직접 수주"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 이 모 교수가 불공정하게 정부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대 이 모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50억원에 달하는 연구과제의 기획의원으로서 연구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도, 직접 연구책임자가 돼 8억2천만원의 연구비를 수주했다.

정부 연구과제는 우선 연구과제를 공모하기 전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단장(PM)이 주재해 전문가그룹 기획회의를 열고 과제제안서를 만든 뒤, 이를 토대로 사업 공고를 내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모 교수는 5차례의 전문가그룹 기획회의 중 4번이나 참석해 과제제안서 초안까지 검토하고도, 본인이 공모한 연구 주제에 연구비 지원을 신청했다.

심사위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다시 학생이 돼 문제를 푼 셈이다.

특히 과제제안서 최종 검토에 참여하면 과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마지막 다섯 번째 회의에는 자신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신 모 교수를 대신 참석하도록 했다.

해당 과제 공모에는 이화여대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신청했고, 평가 결과 각각 76.71점과 74.14점을 받아 2.57점 차이로 이대 연구팀이 과제를 따냈다.

결국, 다른 지원자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는 출발선부터 달라 불공정인 경쟁이 됐다.

게다가 해당 연구과제의 총괄 책임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김 모 연구단장(PM)은 2014년 3월 새누리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돼 올해 3월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까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연구단장은 지난 24일 당적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현 의원은 "탑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이뤄지는 정부 연구과제를 처음부터 설계한 기획위원이 연구책임자로 선정되는 것은 건설사 입찰비리와 다름없는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게 연구비를 배분해야 할 연구재단 연구단장은 당적을 갖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면서 "이대 연구팀의 50억원 연구비 수주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조사하고, 김모 단장의 연구비 공모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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