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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새누리 ‘전기요금 개편 TF’누진제 3단계 완화 방향으로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의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주택용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최대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3배 이내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전기요금 개편 TF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같은 개편 방향으로 의견을 좁히며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F는 그동안 현행 6단계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단계와 배수의 적정성을 검토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올해 여름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거센 탓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매달 사용량 100kWh 이하 구간의 경우 기본요금 410원, 1kWh당 60.7원의 전력량요금을 부과했다. 또 101~200kWh 구간은 기본요금 910원, 1kWh당 전력량요금 125.9원을 시작으로 매 100kWh 구간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올라 500kWh 초과 구간의 경우에는 기본요금 1만2940원 전력량요금 1kWh당 709.5원이 부과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인 셈이다.

TF는 이를 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면 각 구간별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용자들이 전 단계의 더 싼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TF는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찜통 교실’ 비판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책정한다. 여름과 겨울 때 전기를 많이 쓰면 기본요금이 올라가 불만이 제기됐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만간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개편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TF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늦으면 11월쯤 열어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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