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교육부 관료주의'
이화여대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에 나섰다 결국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부의 무사안일적 관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을 미끼로 교육부는 무턱대고 정책 목표만 달성하려 들고 이 과정에서 대학들이 끼워 맞추기 방식으로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악습이 이번에도 반복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019년부터 10개로 나뉘어 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4개로 통폐합하기로 하면서 대학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지만 교육부의 구태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이대 사태'로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은 "평생교육은 고교 및 대학 졸업생에게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별도 단과대를 설립해 또다시 학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질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생교육을 대학에 들여왔지만 여전히 아류에 불과해 질과 위상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형적인 교육부의 관료주의가 만들어낸 폐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유인하기 위해 당근으로 예산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설립 추진부터 인가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졸속이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업 추진을 발표하고 불과 여섯 달 뒤인 지난 5월 대구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인하대, 제주대 등 6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러다가 사업이 미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추가 공모를 통해 지난 7월 이화여대, 동국대, 창원대, 한밭대를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흔하디흔한 공청회도 거의 없었고 엄밀한 수요 조사는 생략됐다. 당장 정부 재정 지원에 목마른 대학들이 교육의 질보다는 예산 확보에 목매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2019년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10개에서 4개로 통폐합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평생교육이라는 가치는 국가가 나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 목표이지만 숫자 채우기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된다"며 "대학들이 특정 사업을 강요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이 과정에서 평생교육 과정을 적절히 융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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