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증폭되는 신공항 입지 용역..상생방안 주목

2016. 6. 1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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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에 3조원 공항 짓고 남는 예산은 다른 지역에 배분 부산 대체공항 해결..대경권 민항확충·산업개발 수혜

가덕에 3조원 공항 짓고 남는 예산은 다른 지역에 배분

부산 대체공항 해결…대경권 민항확충·산업개발 수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부산과 대구·경북, 경남 간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갈등 해소책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이 제안하는 상생안이 관심을 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별도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2011년의 신공항 무산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공항을 건설하는 상생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서 시장이 제안하는 상생안은 신공항 문제를 부산과 대구의 개별문제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부산은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의 대체공항으로 가덕도에 활주로 1본짜리 신공항을 짓고, 대구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공군기지 K2를 옮기고 그와 연계해 민간공항 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말한다.

영남권 신공항은 2011년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후보지로 검토될 당시 두 곳 모두 12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의 입지평가 결과 두 곳 모두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정돼 사업이 백지화됐다.

이후 부산은 가덕신공항의 활주로를 1본으로 짓고 김해공항을 존치하는 방안을 채택해 사업비 규모를 12조원의 절반인 6조원으로 줄였다.

남는 6조원은 대구·경북과 밀양 등 신공항 관련 지자체의 공항시설 확충이나 산업 개발 등에 배분해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은 여기서 더 나아가 6조원의 활주로 1본짜리 신공항도 부담스럽다면, 정부 승인을 전제로 사업비의 절반인 3조원을 민자로 유치하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역시 남은 예산 9조원 가량은 대구·경북이나 경남 등 해당 지자체를 위해 사용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부산과 서 시장의 이 같은 상생 제안에는 부산에 신공항이 반드시 들어서야 한다는 절박한 전제가 깔려있다.

항공수요가 급속히 늘고, 김해공항 시설 확충이 불가능한 부산의 입장에서 대체공항인 신공항 외에는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구·경북과 경남 등은 밀양 신공항이 무산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가덕신공항 사업비에서 아낀 예산을 포항공항 리모델링이나 예천공항의 민항기능 확충, 대구 인근지역의 새로운 민간공항 건설 등 대경권 민항시설 확보에 사용하면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제5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16∼2020)에서 중부권 서산공항, 서남권 새만금공항, 군산공항 건설계획 등을 발표하며 지역별 공항 건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경권 공항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대경권의 숙원사업인 K2기지 이전과도 연계해 국가지원을 확충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셈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공항 용역과 관련한 부산시의 입장은 여전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으로 가덕신공항이 입지 후보지로 결정돼야 한다는데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용역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지역간 갈등이 증폭되고 결과 발표 이후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돼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상생안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호 가덕신공항유치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부산의 입장에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은 전혀 없다"며 "가덕신공항을 전제로 지역간 상생의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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