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업체 김포도시철도 버젓이 낙찰..'속수무책' 국토부

김희준 기자 2016. 6.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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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철도 자재 입찰에 전라선 BTL사업 납품비리업체 참가 철도공단·국토부 "사적 자재 입찰이라 제재 못해" 난색
납품비리로 형사재판까지 진행중인 업체가 신규철도 공사 납품에 또다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일반철도 전경 © News1 이철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납품비리로 형사재판까지 진행중인 업체가 신규철도 공사 납품에 또다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은 각각 공공입찰과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더 큰 논란이 예고된다.

7일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디알비동일의 자회사 동일고무벨트는 알티코리아와 공모해 총 캠플레이트 완충재 납품수량 9만8040개 중 절반 수량인 4만9000개 가량을 칼랜베르크사가 제작한 것으로 위조해 전라선 민간투자(BTL) 사업에 납품했다.

이같은 납품비리는 지난해 철도시설공단의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디알비동일과 자회사인 동일고무벨트 남모 서울지역 영업소장은 전라선 민간투자(BTL) 사업 비리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김포도시철도 자재 입찰에 '납품비리'디알비동일 낙찰 논란

문제는 납품비리업체인 디알비동일이 지난 9일 입찰 마감된 김포도시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의 레일체결장치 구매 관련 입찰에 낙찰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입찰은 대우건설의 주관하에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됐으며 구매 수량은 레일체결장치 13만6676조로 설계금액은 90억원 규모다.

하지만 철도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은 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및 설계지침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해 부적합 자재를 납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공급원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공단이 구매.발주하는 자재에 대해 적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김포도시철도에 설치될 레일체결장치는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구매해 시공하는 사급자재인 탓에 공단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철도안전강화를 위해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해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던 국토부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국토부 "사적 자재 입찰이라 제재 못해" 난색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했던 철도부품 비리업체의 영구 퇴출 정책은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디알비동일이 사기업인 대우건설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낙찰을 받는 부분은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업체가 납품한 자재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을 때만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철도시설공단의 내사를 통해 납품비리가 확인되고 검찰 기소까지 진행된 업체가 철도안전에 직결된 사업에 아무런 제재없이 참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사적인 자재 납품 여부를 떠나서 철도시설은 공공의 안전에 직결된 부분"이라며 "납품비리를 뿌리 뽑기는 커녕 납품비리업체가 버젓이 철도부품을 공급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디알비동일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관련 부서에 대우건설 자재 낙찰에 대한 논란 부분에 대해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전달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현재까지 디알비동일 측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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