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용역발표 한달 앞..영남권은 '와글와글'

입력 2016. 5. 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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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밀양 입지두고 지자체마다 "우리가 유리" 주장 첨예한 사회갈등 예고 속 부산시 상생제안 '눈길'

가덕도, 밀양 입지두고 지자체마다 "우리가 유리" 주장

첨예한 사회갈등 예고 속 부산시 상생제안 '눈길'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신공항 입지 등을 포함하는 이번 용역결과 발표를 두고 가덕신공항을 주장하는 부산과 밀양신공항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경남, 울산은 저마다 신공항 유치를 자신하며 공정한 용역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 후보지를 깎아내리고, 형평성을 잃은 유치활동을 비난하며 지역간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 입지결정 이뤄질까

영남권 신공항은 지난 2011년 정부의 타당성 용역에서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밀양과 가덕도를 대상으로 입지평가를 했지만 두 곳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신공항 사업 자체를 백지화했다.

이후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재추진돼 2014년 영남권 항공수요 조사에 이어 지난해 신공항 관련 5개 시·도단체장 합의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시·도단체장들은 당시 용역을 외국기관에 맡기고, 용역기간은 1년으로 하며, 용역 과정에서 유치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나친 유치경쟁은 2011년 백지화 결정과 같은 신공항 건설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은 25일부터 27일까지 가덕신공항과 밀양신공항을 지지하는 전문가와 중립적 입장을 지닌 수도권공항전문가를 참석시킨 가운데 자문회의를 열어 평가항목과 항목별 가중치, 배점기준 등을 결정한다.

평가항목 등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신공항 후보지 입지평가에 들어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다음 달 말께 용역결과 발표에서 신공항은 사업 타당성과 함께 입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정치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신공항 용역을 결과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용역결과를 조정하거나 번복할 경우 또다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일 경우 첨예하게 대립된 지역간 갈등이 메가톤급 사회문제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 지자체간 치킨게임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가 다가올수록 부산과 대구·경북, 경남, 울산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부산을 제외한 대구·경북, 경남, 울산 단체장은 17일 밀양에서 모임을 갖고 정부가 약속한 영남권 신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이 용역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시민단체, 정치권 등을 동원해 조직적인 유치경쟁을 벌인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부산은 부산대로 대구 등 단체장 4명이 밀양에 모여 공동입장을 발표한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인 가덕신공항추진 시민운동본부도 성명서를 내고 대구의 조원진 의원이 먼저 '박근혜 대통령 대구 선물보따리' 운운하며 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유치경쟁 자제 합의를 깨뜨렸다고 주장했다.

핵심부분인 신공항 입지를 두고도 지자체간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는다.

신공항이 밀양으로 결정되면 현재의 김해공항 폐쇄가 불가피해 부산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밀양신공항을 건설하면 노선이나 항공수요가 밀양으로 이전하지 않아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대로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대구·경북 주민들이 요구하는 군사공항 K2 이전과 대구민항 이전이 동시에 이뤄지기 어렵다.

민간공항을 옮긴다 하더라도 대구권 하늘길이 없어지는 결과로 대구·경북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경남과 울산도 밀양신공항 유치로 지역발전을 이끈다는 계획이 무산돼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남 안에서도 김해와 거제 등 가덕신공항과 가까운 일부 기초단체는 도 입장과 달리 밀양신공항에 반대하고 나서 또 다른 지역갈등도 빚어진다.

◇ 후보지간 장단점은

가덕도와 밀양이 신공항 후보지로 선정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가덕신공항을 주장하는 부산은 연간 1천200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포화상태인 김해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가덕도 해상이 최적의 신공항 입지라는 입장이다.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활주로도 1본으로 만들면 신공항 건설예산도 6조원 안팎에 그쳐 경제성이나 실현성에서 가덕도가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대비해 향후 확장성이 높다는 점도 가덕신공항의 장점으로 꼽는다.

밀양은 접근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운다.

영남권 5개 시·도의 주요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밀양이 유일하다.

대구의 K2 이전과 연계 추진하면 대구지역 도심 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이전 부지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에 밀양과 가덕도 두 곳 모두 단점도 만만찮다.

가덕도는 영남권 전체 주민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접근 교통망을 추가 건설할 경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태풍피해 등 기상 상황과 연약지반에 따른 지반침하 우려도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로 꼽힌다.

밀양은 소음피해로 24시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주변 산을 깎아야 하는 자연환경 훼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밀양 신공항 예정지 인근에는 약 1만3천600명이 살고 있어 건설민원과 완공 이후 항공기 소음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인 내륙공항으로 운항 안전성 문제도 밀양신공항의 걸림돌이다.

◇ 용역발표 이후 전망은

신공항 용역에서 입지선정 결과는 크게 4가지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가덕입지 결정, 밀양입지 결정, 제3의 입지 결정, 백지화 및 김해공항 확장이 그것이다.

가덕이나 밀양으로 신공항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 후보지를 지지한 지자체는 환호하겠지만 반대했던 지자체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신공항 유치는 수년간 계속된 불황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신호탄이 되겠지만, 유치에 실패할 경우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채 조직적 반발과 함께 지자체별 독자적인 움직임도 예상된다.

제3의 입지나 백지화의 경우는 영남권 지자체 모두로부터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부산시는 신공항 건설 무산을 막고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상생방안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2011년 신공항 백지화의 원인이 지역갈등이라고 보고, 지역갈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별로 공항건설 및 사업비를 배분해 지자체별 요구사항을 들어주자고 주장한다.

신공항 활주로 2본을 건설하는 사업비 12조∼13조원을 지역별로 배분해 신공항 건설과 K2 이전 및 대경권 민항 건설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까지는 앞으로 한달.

이 기간에 관련 지자체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 지, 공정하고 투명한 용역 결과로 탈락 지자체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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