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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있다 vs 없다" 공방…예비 타당성 '3전 4기'

"연내 사업 확정은 무산됐지만, 내년엔 반드시 관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역대 대통령 선거의 단골 공약이자 강원도 숙원 사업인 서울∼속초 간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의 확정이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1987년 노태우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6명의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지만 30년간 착공은커녕 사업 착수도 미지수다.

과거 세 차례 이뤄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낮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도와 정치권, 도민들은 사업의 연내 확정을 위해 그 어느 해 보다 총력 대응을 펼쳤으나 이마저도 무산돼 허탈감만 커지고 있다.

◇ "대통령 6명이 약속했는데"…30년간 사업 시작도 못 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검토된 이 사업이 대선 공약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은 노태우 후보 때였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30년간 6명의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여태껏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이 사업과 함께 검토됐던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 전 구간이 개통됐고, 호남고속철도는 2009년 착공해 지난해 고속전용선이 개통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한반도의 동·서를 철도로 최단 거리 관통하는 이 사업은 '인천공항(국제공항철도 70.8㎞)→서울 용산(경춘선 98㎞)→춘천(고속화 철도 93.95㎞)→속초'까지 262.8㎞ 구간을 불과 1시간 50여분으로 단축한다.

즉, 이 사업의 마지막 노선인 춘천∼속초간 93.95㎞ 구간만 개통되면 수도권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최단 시간·거리 교통망이 탄생하는 셈이다.

여기다 동해북부선을 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북극항로로 연결돼 러시아(유럽)·중국과의 관광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올림픽 로드로서 자원 교역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물류 거점 인프라도 구축된다.

무엇보다 동서고속철도 통과 예정지인 속초, 양구, 인제, 화천 등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 경제성 "있다 vs 없다"…예비 타당성 조사 '3전 4기'

동서 고속철 사업의 마지막 연결 노선인 춘천∼속초 구간의 총 사업비는 2조2천114억원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임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모두 세 차례 이뤄졌다.

당시 비용·편익 비율(B/C), 즉 경제성은 2001년 6월 1차 0.499, 2010년 6월 0.73, 2012년 5월 0.67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맞은 셈이다.

사실상 무산 위기에 직면한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과거 세 차례의 예비 타당성 조사의 실패를 거울삼아 강원도는 급변한 관광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극항로 개방, 오색케이블카 사업,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 등 신규 관광 수요 확충을 예타 분석에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토부의 열차운영계획을 애초 1편 8량에서 6량으로 줄이는 등 비용절감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편익산정 구간을 '용산∼속초'로 적용하고, 춘천의 ITX 수요만 반영돼도 사업성이 상당 부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의 경제성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시행한 대안노선 용역에서도 이미 증명됐다. 당시 비용·편익 조사에서 0.97이 나와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실제 예타를 총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만 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문제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결심만 남았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 "연내 확정은 무산됐지만, 내년엔 반드시 관철"

30년 숙원 사업의 연내 확정을 위한 도와 정치권의 총력전에도 불구 사실상 무산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1차 점검회의와 두 차례 보완 회의에 이어 2차 점검회의의 연내 개최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이 동서고속화 철도 통과 예정지인 속초, 화천, 양구, 인제 지역주민들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수차례 찾아가 사업 확정을 촉구하는 원정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 15일에는 사업 확정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지역 사회단체장 874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도 기재부에 전달했다.

도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회 등도 정파를 초월해 사업의 당위성과 경제성을 내세워 예비 타당성 조사의 연내 통과를 요구했으나 끝내 물거품이 됐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세 번의 실패 끝에 찾아온 네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사히 통과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6년을 '강원권 중심 교통망 구축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도민과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사업을 관철시키겠다"며 "내년에 예타 조기 통과와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라고 다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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