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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국제학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199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처음 제기했던 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국제인권법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정치력이 극단적 내셔널리즘의 고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변호사인 도츠카 사무국장은 17일 동북아역사재단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중국·일본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외면하는 아베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유엔 기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 피해자라고 했음에도 그 법적인 평가를 정색하면서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며 "이런 일본 정부의 자세는 국제 사회의 경향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국제사회와 대결하는 듯한 일본 정부의 자세가 일본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보수파와 아베 정권은 연구, 논리,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려운 국내 분위기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츠카 사무국장이 지적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은 '타이밍'이다.

그는 "한일 간의 협상 타이밍 차이도 문제"라면서 "2009년 9월 민주당 중심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탄생했을 때 왜 한국 측이 해결을 위해 현재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일본의 국가로서의 법적 책임이 명확해진다"며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합법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본 지도자들 가운데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해결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회의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중·일 학자 9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쑤지량(蘇智良) 중국 상하이사범대 교수는 '일본의 위안부 시행에 대한 책임 추궁-성노예 제도의 전쟁 책임' 발표에서 "각지 헌병대 문서를 소장한 중국 지린(吉林)성 당안관(기록보관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군은 보편적으로 위안부 제도를 시행했고 위안소는 기본적으로 '군 위안소'이자 일본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었으며 그곳에 끌려간 각국의 부녀자는 노예와 다름이 없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쑤 교수는 "국제법에 따르면 위안부는 일본이 전쟁 당시 저지른 조직적 성범죄"라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소를 세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표하고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죄하는 한편, 교과서에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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