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이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지난 15일 ‘OECD 고용 전망 2015’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불안한 지위에서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30.8%로 OECD 국가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표1) 2년 주기로 직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면서 재직 기간이 짧은 근로자 비중이 무척 높은 것이다. OECD 평균 17.5%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한다.

또 임시직 고용 비중에서 한국은 21.7%로 스페인(2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11.1%와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여기서 임시직은 계속 일하지 못하는 사람, 파견직, 인턴 등을 아우른 것이다.

그러면서 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4.7%로 미국(2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17.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표2) 저임금 노동자는 중간임금(근로자를 소득 별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오는 사람의 소득)의 50%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나라가 유독 임시직·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들이 고비용 정규직 채용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수년 째 이어지면서 고용 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규직 과보호 문제를 지적한다. OECD 정규직 해고의 절차적 난이도 조사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34개 회원국 중 여섯째로 해고가 어려운 나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줄고 비정규직만 증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은 모든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우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멕시코(2327시간), 칠레(2067시간)에 이어 세번째로 길었다. OECD 평균 1796시간보다 훨씬 긴 것이다.(표3) 정규직들은 한정된 인력으로 업무량이 과중해 잦은 야근에 시달리고, 비정규직들은 급여가 부족해 투잡을 뛰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우리나라는 작년 실질임금이 0.1% 내려갔다. OECD 34개국 가운데 실질임금이 내려간 나라는 8개국 뿐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된 것이다. 명목상 임금이 오르더라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제 임금은 감소했다는 뜻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떨어지면서 임금 인상 여력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규직 과보호 문제 해결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절충이 쉽지 않다. 노사정 뿐 아니라 정규직 위주의 기성세대와 비정규직 위주의 젊은층 사이의 세대 대결 등 다양한 사회 계층간 대립을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앞당기려면 그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다. 각종 직업 훈련,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들어가는 돈이다. OECD 국가들은 2012년에 GDP(국내총생산)의 평균 1.47%를 노동시장에 투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0.57%만 투입해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각종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에 투입할 여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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