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헤드라인>

▶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에 해킹을 의뢰했던 갤럭시 단말기가 고위공직자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감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해킹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서 추경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5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양국은 오늘 대사관을 개설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권력과 자본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CBS가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 전 분야의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관 설립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의뢰한 갤S3, 장차관에 보안폰으로 지급>

국정원의 도감청대상으로 고위공직자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정부가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천여 명에게 갤럭시S3를 지급한 것은 지난해 3월.

같은 해 1월 국정원이 공무원들에게 공용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문제제기를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안폰에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기능과 보안폰을 분실했을 때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원격 통제기능이 함께 탑재됐습니다.

문제는 보안폰이라며 고위 공무원들에게 지급됐던 '갤럭시S3'가 1년 전인 2013년,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 해킹을 의뢰한 단말기라는 점입니다.

아울러 유출된 해킹팀 자료를 보면 국정원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국내 SK텔레콤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고위공무원들에게 지급된 보안폰 역시 SK텔레콤용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안전문가들은 보안폰에 탑재된 원격제어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이 탑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안폰을 설계한 국정원의 계획에 따라 도난시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음성녹음 등을 원격조정할 수 있는 도감청 기능이 탑재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보안폰 지급을 건의하긴 했지만 보안폰 지급주체는 각 부처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을 둘러싼 국정원의 해명과 엇갈리는 정황들이 속속 제기되는 상황이여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원 자살 뒤의 국정원…'조직적 묵인·활용 정황' 까지>

그런데도 해킹 자료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의 묵인·방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18일 용인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 45살 임모 씨는 논란이 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사용한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정원은 임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강도 높게 확인했고, 이에 따라 그는 '요주의 인물'로 간주돼 집중 관리됐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논란 해소를 위해 국회에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

따라서 평소보다 더욱 철저하게 관리됐어야 할 해킹 자료이지만, 의혹의 핵심인 임씨의 손에 지워진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입니다.

"국가기밀을 윗선의 보고와 허락도 없이 실무자가 임의로 삭제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윗선과의 모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정원 직원들의 성명서 역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집단행동이 국정원장의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는 데다, 실제 복수의 국정원 직원들은 성명서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 씨 빈소에서 만난 국정원 직원들입니다.

"몰라요 난 몰라. (누가 썼는지 등 경위도 모른다는 것인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요."

국정원과 여권은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킹 프로그램의 활용과 임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긴 침묵…'국정원 의혹' 언제·어떤 발언할까?>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민간사찰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나와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목적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가 하면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보도자료가 나가기는 우리나라 정보기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정원이 반박하는 양자적 구도로는 의혹 해소가 어렵고, 국민들의 믿음을 이끌어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대통령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가 의혹 해소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정원 담당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의혹이 제기된 지 오늘로 13일째이지만, 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파급력이 크기도 하지만, 이병호 국정원장의 보고와 설명이 있어,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여부에 대해 "아직은 이른 것 아니냐"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회 정보 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해 복구된 파일 등 필요한 자료를 보면 사찰 의혹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일방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 박대통령이 검찰 수사 지시 등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킹정국에 대한 박대통령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시급한 추경…국정원 해킹 의혹에 발목 잡히나>

여야 협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달내 처리마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현재 새누리당의 제1 과제는 이번 주 내 추가경정예산안 처립니다.

지난주만 해도 낙관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주말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야당이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목표인 24일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당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추경과 국정원 해킹 의혹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일단 야당의 공식입장은 별개라는 거지만 연계 조짐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30분 회동을 갖고 추경안 처리와 국정원 해킹 의혹 조사 문제를 동시에 논의합니다.

국정원 관련 협의가 진통을 겪을 경우 이달내 추경안 처리마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쿠바 54년 만에 국교 정상화>

▶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가 5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양국은 오늘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냉전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과 쿠바가 양국 수도인 워싱턴과 아바나에 대사관을 다시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61년 단절된 양국 국교가 54년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 등은 워싱턴에서 대사관 재개설 기념식을 가진 뒤 쿠바 국기를 공식 개양했습니다.

양국은 이어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연 날"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제재 해제 등을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도 미국 대사관이 문을 열었지만 공식 행사는 다음달 14일 케리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국교를 정상화한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 핵협상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심은 유일한 고립국 북한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권력에 기운 저울·약자를 향한 칼, 대법원은 누굴 보나>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주요사건에서 권력과 자본의 편으로 기우는 대법원의 민낯을 최인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국정원 댓글 공작이 정치개입이긴 해도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1심의 판단, 이를 뒤집은 항소심의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 뒤,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능력이 없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무죄의 여지를 넓히면서 박근혜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만큼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두루뭉술한 근거만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전향적 판결을 뒤엎은 건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휘두른 '칼'은 때론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살 등으로 26명의 노동자들이 숨졌지만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한 경영활동이라고 판결했고,

복직의 꿈을 접게 된 KTX여승무원들도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미 한 명이 자살하고 한 사람 앞에 1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철도노조 김승하 KTX 승무지부장입니다.

"납부를 못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혼한 친구들은 '남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혼을 해야 하나', '나는 애라도 없지. 쟤는 애가 둘인데 어떻게 하나' 서로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교조 죽이기·과거사 역주행 판결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보수화 판결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바뀌고, 보수화된다고 해도 대법원은 소수자나 약자들의 권리를 고민하고 확보해주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법부로서의 존재 의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

대법원이 권력의 편에 섰다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면서 사법 정의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 맞나?>

▶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 전 분야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현재 사실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연합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두겠다는데 왜 은행연합회가 반발하는 걸까?

허울만 산하기관일 뿐 실상은 은행연합회 조직을 헐어서 완전히 별개의 독립기관을 세우려 한다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 회계법인이 수행한 용역 보고서는 '은행연합회와 집중기관 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뤄진 국회와 정부 간 합의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즉, 관계가 완전히 끊긴 제3기관 설립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사회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은행연합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노조가 '용역 보고서 작성에 금융당국 외압' 의혹을 새로 제기하고 당국은 이를 반박하는 등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기업들 내수 살리기 '백태'>

▶ 대기업들이 메르스 여파로 가라앉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정통시장 상품권 대량 구매 등 방법도 다양합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기업들이 메르스로 가라앉은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화그룹은 여름휴가 국내서 보내기 운동과 함께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농어촌 특산물 구매 등의 방식으로 경기 진작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화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리조트 상품권을 지급하는 당근책도 시행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전사적 차원에서 2단계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종 대규모 행사 국내 집중 개최, 임직원 국내서 여름휴가 보내기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은 해외 현지 직원과 고객 등 수천여명을 국내로 초청해 관광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또 임직원들의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도록 권장하고 가뭄과 메르스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농수산물 구매와 일손 돕기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SK와 LG, 롯데그룹 등 다른 기업들도 휴가 국내서 보내기 운동을 비롯해 헌혈, 상품권 구매, 해외고객 국내관광 장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수 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