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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 사태의 원인을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꼽으며 국가소송을 벌이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 감염자들은 정부나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대가 메르스 확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와 감염자, 그리고 감염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삼아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대 측은 소송 참여 희망자들에게서 진료기록 등을 받아 법리 쟁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전화 인터뷰 : 신현호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감염병 관리법은 국가가 감염병에 대한 조기 치료와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하지만 메르스 감염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잘못을 단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박지훈 / 변호사]"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은 입증하기 어려울 뿐 더러…"

일부에서는 정부의 뒤늦은 병원 공개 결정을 비판하지만, 정보의 공개 결정 여부가 정부의 재량권이라고 본다면 이마저도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신 메르스의 감염 통로가 된 병원의 손해배상 가능성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인터뷰 : 최진녕 / 변호사]"병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병원에서 감염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메르스 여파가 책임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채널 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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