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이상, 사형제 유지해야 한다" 폐지 의견은 27% 불과

김영석 기자 2015. 7. 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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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사형 제도 존폐에 대해 물은 결과 63%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27%는 '폐지해야 한다'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사형제 유지' 응답이 '폐지'보다 많았다.

2012년에는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79%, '폐지해야 한다'가 16%였는데, 그해 4월 수원 20대 여성 살해 사건, 7월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살해 사건 등 흉악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2003년에는 사형제 '유지' 52%, '폐지' 40%로 존폐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당시는 종교계 원로인사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사형제 폐지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사형제 유지론이 전반적으로 우세하지만, 범죄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보다 환경 영향을 더 크게 봤다. 흉악 범죄 발생의 원인에 대해 물은 결과 58%는 '잘못된 사회 환경', 24%는 '범죄자의 타고난 성향'을 꼽았으며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흉악 범죄가 많았던 2012년에도 70%가 '잘못된 사회 환경', 28%가 '범죄자의 타고난 성향'을 지적한 바 있다.

흉악 범죄 원인으로 '범죄자의 타고난 성향'을 꼽은 사람은 사형제 폐지론자(15%)보다 유지론자(28%)에 더 많았고, 세대별로는 40대 이하(20% 내외)보다 50대 이상(약 30%)에 더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응답률은 18%(총 통화 5,427명 중 1,001명 응답 완료)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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