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중간 결과 발표에 조목조목 반박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17일 전날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급식특위)가 발표한 급식 비리 관련 중간 조사 내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했다.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날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가 비리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상당히 황당하게 받아들인다"며 "(비리 관련) 액수를 왜곡시켜 객관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급식에 대한 도민 불신을 부추기고 급식 종사자 등 학교 관계자를 비리 집단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한 뒤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 처벌하겠지만 특위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 도의회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급식특위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초·중·고교 902곳을 서류 조사하고 이 가운데 100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2011년∼올해까지 모두 1만8천266건의 비리 의혹을 확인했고 관련 계약액은 6천2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특위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특위가 비리로 꼽은 사례 가운데는 합법적 행위를 불법으로 오인한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불량 식자재 공급 등으로 적발된 '부정당업자'가 학교와 계약을 한 경우가 215건, 계약금액 34억원에 이른다고 했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 21억원 정도로 줄었다고 교육청은 반박했다.

또 단순한 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위까지 비리 금액으로 환산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식 관련 거래 금액이 모두 1조4천억원 정도인데 6천억원이 잘못됐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특별 감사팀을 구성해 하나하나 확인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공무원이나 업무를 접해보지 않은 공무원은 법규 미숙 등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관련 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도의원도 급식특위의 출범 배경 등을 지적하며 5년간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비리가 행해졌다고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영국 도의원은 이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특위가 구성된 뒤 많은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며 "급식특위 활동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 도청 전·현직 감사관실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중간 조사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급식특위는 무상급식 감사문제를 둘러싸고 도와 도교육청이 첨예한 갈등을 빚던 지난 7월 출범했다.

13명 전원이 새누리당 소속인 특위 위원들이 진보성향의 박종훈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조사인데다 특위 사무 보조 인력이 대부분 도 감사관실 전·현 직원이어서 사실상 '도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출범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다.

급식특위는 이달 말까지 나머지 학교 30여 곳에 대한 1차 현지 조사를 마치고 내년 1월 13일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급식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조사 결과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수차례 수정돼 제출된 도교육청 자료와 철저한 현장 확인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제도의 한계 때문에 일부 정상 참작을 해줘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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