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 "살인은 미안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희(19·가명)군은 '살인이 죄가 아니다.'는 끔찍한 말을 담담하게 했다.

유난히 흰 얼굴에 고운 손을 가진 김군은 항소심 선고 당일까지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김군은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에 있는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살해했다. 김군은 어렸을때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렸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후 인터넷을 통해 정글도, 손도끼, 스쿠버용 칼 등을 구입해놨다가 그 흉기로 여대생을 살해한 것. 살인을 저지른 후 김군은 아파트에 불까지 질렀다.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존속살해예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0년에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받은 김군은 항소했다. 살인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검찰도 '비록 김군이 소년이라고 해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김군은 아직 소년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아버지의 폭행이라는 불우한 환경에 놓여있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공판 기일마다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에게 이것, 저것 따져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황한식)은 지난 20일 김군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았는 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나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며 범행을 합리화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군이 만 18세 8개월 남짓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김군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형이 길어서 재판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치료감호를 받고 복역하면서 피고인이 귀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깨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종교를 골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송지선 아나운서는 누구인가?☞ '임태훈 스캔들' 송지선 아나운서, 19층서 투신☞ 'SNS 타살'☞ [Who&What] '위대한 유산' 남긴 간송미술관의 전형필·우피치미술관의 메디치☞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아니다" 반성없는 19세 살인범☞ [김정일 訪中] 김정일, 91년 김일성 숙박 '양저우 빈관' 외면… '양저우 영빈관' 투숙 이유

▶ 2011 신묘년 토끼해 운세와 토정비결 미리미리 확인하세요

▶ 관심종목에 대한 증권 전문가의 상세한 진단과 분석 서비스

▶ 최신 속보와 뉴스 검색을 서울신문 모바일 웹에서 m.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