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무시' 일본도(刀)..인터넷서 대량 불법 유통

2010. 4. 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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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일본도와 잭나이프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고교생과 전과자에게 불법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일본도와 회칼, 잭나이프 등 도검류를 허가 없이 제조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한 혐의로 한모(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에서 도검 전시장을 운영하는 한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경기도 양주에 공방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일본도 50여 정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르면 도검의 제조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한씨는 허가 없이 주문을 받아 칼을 제작했으며 심지어 1,800만원 상당의 칼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흉기로 쓰일 위험이 높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잭나이프와 비출나이프 등을 완구용이나 레저용으로 위장해 몰래 수입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천여정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판매업소 이외의 곳에서 도검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이처럼 인터넷에서 잭나이프를 구입한 고객 중에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는 중고생 50여명과 전과자 10여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의 명의로 몰래 회원가입을 한 뒤 칼을 구입해 친구에게 자랑했다는 중학생도 있었다"며 "소지허가를 확인한 뒤 칼을 판매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 위험한 흉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한 수입이 금지된 도검류를 인터넷에 유통시킨 혐의로 다른 판매업자 이모(4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으로 칼을 소지한 추모(65) 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칼은 모두 압수조치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된 도검류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panic@cbs.co.kr 신용카드 정보 9만여건, 50개국서 불법 유통 중 가짜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모의 총포 불법 유통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 인터넷 불법 유통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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