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3일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송재성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논란, 심평원의 병원 리베이트 조사 봐주기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7만주 재산신고 누락'이 지난 9월 15일 보도로 밝혀졌으며, 송 원장은 이에 대해 '스톡옵션이 자동소멸된 것으로 알고 잊고 살았다'고 말했다. 보도 다음날 제약사는 이사회를 열어 송 원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취소했다.

심평원도 9월 16일 "2006년 11월 제약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조건이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즉, 2008년 10월 심평원장으로 오면서 쓰리쎄븐(제약사 전신) 고문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심평원은 제약사 약품의 가격과 보험등재여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송 원장은 심평원의 수장이기 때문에 관련 의혹을 모두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그래야만 항간의 의혹의 시선을 불식시키고, 심평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심평원의 병원 리베이트 조사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심평원은 2008년 11월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결문 및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수사 자료를 분석, 논산 소재 B병원이 2003년 3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총 약제비 중 20%인 10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 이는 과징금까지 합하면 60억원 규모로, 단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규모로는 사상 최대 금액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2006년 이후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08년 11월 4차례에 걸쳐 B병원을 직접 방문했으나, 병원장이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후속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심평원이 병원의 '조사거부'를 이유로 60억대 리베이트 수수사건에 대한 후속조사를 마무리 짓지 않은 채 사건조사를 중단했다"며 "의료기관을 감시해야할 심평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병원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리베이트 조사를 하지 못한다면 복지부,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병원감시시스템은 사실상 무력화 되는 것"이라며 현지조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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