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국외 도피범 해마다 증가. 특히 사기 피의자 다수"
2009. 10. 12. 18:36
국외로 도망쳐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최근 수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국외 도피사범은 454명으로 2004년 271명에 비해 4년만에 156% 늘어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국외 도피사범은 2005년 421명, 2006년 407명, 2007년 424명으로 집계됐고 올 8월 말 현재 306명이다.
올해 국외 도피사범 가운데 119명(39.3%)이 사기 피의자였고 횡령(6.9%), 배임(4.2%) 등 경제 사범도 비중이 높았다.
주 의원은 국외 도피사범이 늘어나면서 장기간 도피로 형집행의 시효가 끝나 처벌을 할 수 없는 피의자도 2003년 5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5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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