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경기 불황 여파로 지난해 여성ㆍ청소년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 범죄분석'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여성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38만1241명으로 집계됐다. 여성범죄자 수는 2004년 37만3883명으로 급증했다가 2005년 30만8443명, 2006년 30만1366명, 2007년 30만5325명으로 주춤했지만 지난해 대폭 늘어났다.

생활수준별로 저소득층 여성범죄자가 15만8234명(41.5%), 중산층이 9만8232명(25.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1?50세가 가장 많은 11만1053명(29.1%)을 차지한 가운데 31~40세가 8만3745명(21.9%), 51?60세 5만1377명(13.5%)으로 배우자, 가정이 있는 여성의 범죄 비율이 높았다.

여성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조사한 결과, '우발적'이거나 '부주의'에 의한 범행을 제외하면 '생활비 마련'을 이유로 범행한 여성범죄자가 2만1139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 수도 최근 5년 새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년범은 2004년 7만2770명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7년 8만8104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뒤 2008년 13만499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14세 미만이 3800명(2.8%), 14?15세가 4만3023명(31.9%)이었다.

전체 범죄사건에서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5.9%, 2007년 7.2%, 2008년 7.8%로 높아졌다. 범죄유형은 생필품을 훔치고 푼돈을 빼앗는 절도와 강도 비율이 각각 38.6%, 3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 의원은 "여성과 청소년 범죄 비율이 높아지는 건 경제난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가정이 붕괴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며 "처벌보다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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