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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인천ㆍ경기지역에서 매년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인원 10명 중 4명 가량은 마약사범의 재범으로 밝혀져 마약사범의 재범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 적발인원은 4만894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이 전체의 44.3%인 1만813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적발현황을 보면, 인천ㆍ경기 지역이 1만655명(26.1%)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되었다. 서울지역은 7481명(18.3%)으로 인천ㆍ경기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전체 4만894명의 적발인원 중 재범인원이 1만6833명으로 무려 4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사범의 재범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인원은 2005년 3059명, 2006년 3468명, 2007년 4328명, 2008년 3793명으로 매년 전체 적발인원의 40% 정도가 재범인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만3955명(34.1%)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만3093명(32.0%)로 뒤를 이었다. 19세 이하도 2005년 30명, 2006년 32명, 2007년 19명, 2008년 23명, 2009년(6월 기준) 38명으로 최근 5년간 총 142명(0.3%)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 1만4139명(34.5%)과 직업미상 4955명(12.1%)을 제외할 경우 회사원이 3197명(7.8%)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종사자가 2059명(5.0%)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적발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적발자 수는 2090명으로, 2005년 162명, 2006년 116명, 2007년 298명, 2008년 928명이 적발돼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8년에는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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