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9일 병무청이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면탈 범죄 방지를 위해 군 가산점제 도입을 포함, 병역면탈 감시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한 복무 기간을 1.5배 늘리는 등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위 의원들은 비만으로 인한 병역 면제 기준 상향 조정 등 병역 기피 근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병무청은 이날 국방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병역면탈 범죄 방지를 위해 사이버전담팀, 자료분석팀 등 감시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사법 경찰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간 병역면탈 범죄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등)이나 제2국민역(병역 면제)으로 오히려 병역을 감면받았지만, 이들에 대한 군복무 기간을 1.5배 늘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최근 논란이 된 어깨탈구의 경우 기존에는 수술 후 군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지만, 내년부터 현역(3급)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같은 방안이 군 기피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 병역비리 의혹, 고위공직자들의 낮은 병역 이행률이 젊은이들이 군대에 꼭 가야하는 지 회의를 품게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대책은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일회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민주당 여성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군가산점제의 위헌 판결 등을 언급하며 "갈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는 군가산점 부활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군인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병무청의 대책 외에도 병역 기피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쏟아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공익근무 판정을 위한 병역비리 근절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대폭 늘리고, 비만에 의한 보충역 판정(체질량지수 35 이상) 상향조정하거나 병역면제 고령기준을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안규백 의원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군 가산점제보다 제대군인 대학 학자금 융자 지원,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연금 혜택 확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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