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방부의 '방위사업청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방위사업청에 대한 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국방부가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구체화하면서 방위사업법에 명시된 방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을 협의없이 입법예고하는 등 방사청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방부는 방사청이 지난 4월 협의 이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음에도 지난달 4일 돌연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 방사청장에게 위임된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업무 감독권한을 국방부장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업 자체가 모두 방사청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위사업법 제정에 따라 연구소 소장 업무 감독권한을 방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다. 안 의원은 "국방부가 불합리한 주장으로 국정에 혼선을 주고, 방사청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의 불필요하게 행정력과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국방예산 삭감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만들어진 방사청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방예산이 창조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도구로 방사청을 오히려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민주당)도 "지난 국감 때 다수의 국방위원들의 '현행법과 제도 범위내에서 획득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획득체계개선단을 앞세워 방위사업청 무력화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행안부의 검토의견도 ADD가 방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현행체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ADD법을 '방위사업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의 문민화 지연도 국방부의 방사청 흔들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방사청의 문민화 수준은 49.6%로 2020년까지 문민화 비율 70%를 맞추려면 현역 340명 정도를 감축해야 하지만, 방사청이 행안부에 제출한 지난 2007년 소요인원 25명은 승인되었다가 이명박 정부들어 직제반영이 취소됐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아예 불승인됐다. 더군다나 국방부가 현역복귀 인력 계획만 세워놓고, 대체 공무원 소요와 관련해 행안부와 전혀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행안부가 '획득체계개선이 추진 중인 현 시점에서 방사청의 군인정원 감축과 문민화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과적으로 국방부의 획득체계개선 시도로, 방사청을 되가져오려는 움직임을 계속되는 한 방사청의 70%의 문민화 비율 목표는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사청 국감에선 공격헬기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은 "공격헬기의 주력인 500MD가 2022년을 끝으로 전량이 도태될 예정이나 이를 대체할 전력이 없다"며 "중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할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형 공격헬기를 양산할지 등의 대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유사시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됐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의 내년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한 단계 낮은 SLAM-ER(장거리 공대지미사일) 또는 JSOW-ER(장거리공격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JASSM 도입 시기를 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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