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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헌법재판관 1인당 사건 배당수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가운데,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은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사건 배당수는 2007년 221건에서, 2008년 142건으로 약 36% 감소했으며, 올해에도 지난 7월 현재 90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심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07년 11개월에서 2008년 1년3개월로 도리어 37% 가량 늘어났으며, 올해에는 1년8개월로 2007년에 비해 81%나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한쟁의 심판의 처리기간은 07년 약 14개월에서 09년 7월 현재는 약 27개월로 약 두 배정도 기간이 늘어났다.

노 의원은 "헌재 처장 권한쟁의의 경우 구두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도 1건 심사에 2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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