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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강인영 기자]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주춤해지면서 검찰이 기업 광고 중단 위협을 단속하기로 하고 경찰은 전경버스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가 촛불시위에 대해 강공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검찰이 나서 '인터넷상 광고중단 운동 단속'

대검찰청은 23일 오후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네티즌의 광고 중단 운동을 단속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무 방해의 범위나 협박의 정도 등 구체적인 단속 대상과 그에 따른 수사 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선 지검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위협의 수준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경한 법무장관은 지난 20일 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에 대해 단속하는 등 최근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단속과 관련해 특별지시를 내렸다.

◈ "불법시위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경찰 강경대응

경찰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나선 시민단체들의 불법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지금까지 촛불집회 과정에서 시위대가 부순 전경버스가 57대에 이른다며 사후에라도 집회를 주최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 집회 주최자 12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경찰은 또 시위기간이 길어지면서 세종로 4거리를 일대를 통과하는 시민차량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소규모 인원의 도로점거에 대해서는 강경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3천명 이상 군중의 도로점거는 불가피하더라도 수백 명 단위의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엄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밤 12시를 넘어 새벽까지, 심야 시간의 경우 통과차량이 적어 큰 문제가 없지만 출근시간이 가까워 질 때까지 도로를 점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강경했다.

경찰 저지선 앞에서 망치나 흉기를 소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진채증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잇따랐다.

◈ '망치남'에 영장

실제로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버스를 망치로 휘두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이른바 '망치남'으로 알려진 20대 대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촛불시위에서 전경버스를 망치로 수차례 때려 부수고 경찰버스에서 빼앗은 소화기를 경찰을 향해 뿌린 혐의를 서울 모 대학 재학생 유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 씨는 지난 8일 새벽 1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동십자로터리에서 청와대 방면 도로를 막고 있던 전경버스를 수차례 친 뒤 전경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전의경에게 뿌린 혐의다. 경찰은 "유씨가 검거 당시 망치 뿐 아니라 칼과 밧줄, 팔보호대 등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30일 이상 계속된 비폭력 촛불시위만으로는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청와대로 진격하기 위해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망치로 부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 씨가 경찰의 프락치라며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 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프락치 공개수배'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유 씨의 폭력 장면을 편집해 올려 정부가 시위대를 폭력진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프락치를 시위 군중 속에 침투시킨 것처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주말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촛불 집회에서 22일 새벽 연행된 11명 가운데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연모(3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23일 새벽 연행된 4명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연행된 시위자 5명 가운데 여경기동대장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서모(46)씨를 23일 구속 전 심문할 예정이다.

이로써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연행된 시위 참가자는 지금까지 모두 606명이며 이 가운데 2명 구속, 512명 불구속, 즉심 56명, 훈방 20명, 구속 전 심문 1명, 15명은 조사 중이다.

촛불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대책회의가 "재협상만이 소고기 문제의 해결책"이라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지금까지의 촛불집회 방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경의 촛불집회에 대한 입장은 더 강경해 질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촛불 정국의 최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Kang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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