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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이후 사법 불신이 확산된 가운데, 법조비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이 자신의 사례를 책으로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그가 발간하는 책에서는 법조인들의 실명이 적시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17명의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실화 '계란으로 바위 깨기'(도서출판 화남)』의 저자는 이미 지난 3월 인천지검 모 검사의 욕설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한차례 파문을 일으켰던 원린수(56)씨.

인천에서 건축설비 업체를 운영중인 원씨는 책에서 자신이 경찰과 검찰의 허위 조사와 직권남용으로 구속됐으며, 재판부도 공판 내용을 불리하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책에 따르면 지난 1998년 2월 인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원씨는 이후 가짜 병원진단서까지 발급받은 피해자들로부터 교통사고 뺑소니범으로 몰렸다.

이어지는 경찰 조사 역시 피해자들의 주장에 의해서만 진행됐으며 원씨는 이를 검찰에 진정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사실에서 구속영장도 보지 못한 채 구속됐다.

또 재판에 넘겨져서도 재판부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들의 진술을 왜곡해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상소 모두 기각됐다.

책에서 사건 관련 각종 자료를 첨부하고 관련자들의 실명까지 적시한 원씨는 "명예훼손죄로 또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모두 공개한 것은 그만큼 억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씨는 또 "우리나라 법관들 대부분이 도덕성과 청렴성에 한 점의 의심도 받을만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에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며 "이번 사건 내막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구속기간 갱신 결정을 내린 이용훈 현 대법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씨는 앞서 인천지검에서 별건의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인천지검, 서울고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 이 과정에서 K검사로부터 들은 욕설 등을 녹취한 뒤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법원 관계자는 "법조비리 사건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 하지만 소송은 당사자가 있어 모두 만족하기는 어렵다"며 "사법 피해자라는 사람들의 주장이 모두 옳은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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