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0대 소녀 성폭행 20대 3명에 '무죄'
유명식 2010. 12. 23. 11:48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법원이 10대 소녀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20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양모씨(21·대학생)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고 음주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양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4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2세)을 군포시 당동의 한 여관으로 유인해 술에 취하도록 한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yeuji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중훈, 아들·딸 최초 공개…아이돌 비주얼
- 연기 중단 최강희, 신문 배달원 됐다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4시간만 100억…이다해 "中 라방, 나와 추자현만 가능"
- 하이브 "민희진, 경영사항 女무속인에게 코치 받아" 주장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
-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해명 영상 삭제 왜?
- 김동완·서윤아, 결혼 성큼…"각방 쓰고 싶다 하는데 생각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