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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이원광 기자] [민변 "누리꾼 댓글 소액 민사소송 이어져, 소권남용·협박성 경향 감지"…공익변호사 참여 독려]

악플 누리꾼을 상대로 한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2)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맞대응에 나섰다. 무더기 소송은 '합의금 장사'라는 판단 아래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21일 민변에 따르면, 산하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변희재·강용석 등 우파 인사의 누리꾼 댓글에 대한 소액 민사소송 대응을 문의하는 제보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며 "유사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응에 의미가 있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희재·강용석 등이) 최근엔 형사고소 없이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바로 제기하고, 문의하는 경우 합의를 안내하는 등 소권남용 내지 협박성 소송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도움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익인권 변호인단 가운데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의 자발적 참여, 검토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익인권변론센터가 나선 배경은 변 대표의 '무더기'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서울남부지법에 변 대표가 악플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총 22건에 달한다. 한 달에 5~6건 꼴로 피소된 인원만 200여명에 이른다. 변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강용석씨(47)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맡았다.

소장에서 변 대표는 "애국보수논객으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인데, 악성댓글로 인해 이를 읽는 수백만의 독자 대중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전파됐다"며 "단순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이라 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됐다"고 썼다.

변 대표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애초 좌파 쪽이 미디어워치 독자나 수컷닷컴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집중적으로 걸어 합의금을 챙겨갔다"며 "도와달라는 독자,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맞불작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변 대표를 중심으로 2009년 2월 보수인사, 단체들이 창립한 우파 미디어비평 매체며, 수컷닷컴은 변 대표가 2013년 12월 우파 포털사이트를 지향점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다.

강 변호사는 "변 대표의 경우 합의금과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응징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악플 누리꾼들이 소송을 '합의금 장사'로 치부하면서 마치 피해자인양 행동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hiho@,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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