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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서울시향 '명예훼손' 수사 "정명훈 부인 출석 않으면 기소중지 의견 송치"]

경찰이 이른바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소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며 "일각에선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하지만,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안 규탄 시위를 벌인 대학생 9명을 상대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문화제 개최'를 신고해놓고 플래카드를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다.

이 청장은 플래카드를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려면 반드시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신고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집회는 다중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행동"이라며 "구호를 제창하거나 플래카드를 쓰면 집회를 주최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이전까지는 (단속이) 느슨했는데 앞으로 집회는 정식 신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청장은 지난 6일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12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주최 측이 편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주최 측은 1500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면 신고가 안 될 것 같으니 적은 인원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인원을 모이게 했다"며 "변형된 집회 신고를 함으로써 주최 측이 '준법'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31일 대학생 30명이 현재 일본대사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뒤 인근 경찰력을 증강했다"고 밝혔다.

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내외를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는 정 전 감독의 부인인 구모씨가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씨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현황과 관련해서는 "현재 직원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의경 1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파발 총기사고'와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여경이 상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 등 경찰 내 사건사고에 대해 경찰 지휘부부터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방치된 끝에 발생한 자체 사고는 당연히 지휘체계의 책임"이라며 "지휘체계가 교양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휘자가 노심초사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책임도 어느 정도 감경될 것"이라며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책임을 묻지 어렵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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