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올해 경찰관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명퇴 신청자는 9월 현재 2000명을 넘겨 역대 최다 규모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찰 공무원이 1573명이고, 내달 말 퇴직하겠다며 신청한 경찰관은 672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명퇴 신청자가 2500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됐던 2008년의 명퇴자 1004명보다 2배 많은 수치다. 2013년 명퇴한 경찰관은 871명, 2012년 354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부터 거액의 세금 투입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퇴직하면 금전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명퇴 바람이 부는 것이다. 한국연금학회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요청에 따라 마련한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은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은 34% 깎는다는 내용이다. 힘든 현장 근무도 명퇴 신청의 한 이유다. 정년을 3년 정도 앞둔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기존 연금보다 훨씬 떨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동료들도 많이 명퇴를 신청한다. 현장 일도 힘에 부쳐 나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명퇴자는 늘지만 재취업은 어렵다. 경찰 재취업 주요 통로인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도 재취업 수요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간부 출신은 대학 교수직을 선호하지만 이 역시 자리가 거의 없다. 한 경찰 간부는 "박근혜 정부 들어 '관피아' 비판론이 커 재취업을 원하는 퇴직 간부들이 다시 취직도 못한 채 집에서 소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명퇴 증가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의 지구대나 파출소는 결원자가 1명만 생겨도 교대 근무나 휴가에 차질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신청자 중 나이가 많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찰관부터 명퇴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퇴자가 빠진 만큼의 숫자는 내년 신임 경찰관 채용으로 채울 예정이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