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8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 등의 성금·모금 추진에 대해 "(현 시점에서)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라며 "성금 모금은 책임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특히 참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상을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책임은 없는 데 도의적으로 돈을 주는 '보상'과 책임이 있어 강제로 물어내야 하는 '배상'은 차원이 다르다"며 "청해진해운 유병언 일가,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 안전관리사, 국가 등 책임 반드시 따져 철저히 '배상'하게 해야 한다. 사상 최고 배상"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다"고 말했다.

< 디지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