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세청 조사국 한 팀 소속 전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들로부터 3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나눠 쓴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뇌물이 윗선에 상납된 정황도 확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로부터 2700만~6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팀장급 ㄱ씨(5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00만~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팀원 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70만~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2명은 기관에 통보했다. 세무공무원 개인 비리가 아닌 팀 전체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같은 팀 소속으로 함께 해당 업체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기업체 임직원이 '잘 봐달라'며 내민 5만원권으로 가득 찬 쇼핑백을 받았다. 경찰은 특정 직원이 뇌물을 혼자 챙긴 사례는 없었고, 팀장급에게만 좀 더 많이 배분하고 나머지는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 돈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이들이 돈을 받은 뒤 세무조사에서 업체들에 얼마나 혜택을 줬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가 직접 세무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나눠 주는 방식' '팀 소속 공무원 한 명에게 대표로 뇌물을 주면 나눠 갖는 방식'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업체에서 선임료 또는 고문료를 받아 이 중 일부를 이들에게 주는 방식' 등의 형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뇌물을 준 이들은 사교육·식품·의류·증권사 기업 임직원 12명이다. 경찰은 이들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팀원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뇌물 중 일부를 윗선에 상납한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