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누르는 빚… 개인회생 신청 갈수록 는다

서울경제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A중소기업의 홍모(41) 과장은 전형적인 '하우스푸어(집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다. 무주택자 시절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독촉하는 집주인의 독촉을 참다 못해 서울 서대문구에 빌라 한 채를 마련한 것이 화근이 됐다. 월급이 200만여원에 불과해 스스로도 조금 부담이 됐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곧 갚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자 부담으로 생활이 곧 힘들어졌고 그는 카드론과 마이너스통장 등에 의존하게 됐다. 어느새 1억원 넘게 불어난 빚 때문에 뒤늦게 집을 내놔봤지만 찾는 이조차 없었다. 사금융에 손을 대는 상황에까지 내몰리자 그는 결국 개인회생절차를 밟기로 했다. 카드대금ㆍ은행대출금 등 가계 빚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서민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려 저리금융 등 각종 구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인회생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1월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6,111건)보다 45% 이상 증가했다. 연간 단위로 살펴봐도 2010년 4만6,000여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2년에는 9만건을 돌파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1월 한 달 동안에만 2,051건의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왔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지법에 접수된 2만455건의 10%가 넘는 수치다.

개인회생제도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다. 매월 변제해야 하기에 일정한 직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다. 법원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무절제한 소비 때문이라기보다는 한 순간의 판단 실수로 빚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박봉으로 쪼들리는 삶을 다른 방법으로 극복해보려다 실패한 경우가 많다"며 "번듯한 직장이 있는 사람도 많기에 일각에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최대한 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대형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신모(48)씨는 월 급여가 40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그의 빚은 무려 3억원. 17년 전 동료의 대출 보증을 선 것이 잘못돼 신용불량자가 됐고 신용불량에서 탈출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전전하며 대출을 끌어다 쓴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금은 건축사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이모(45)씨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으며 조금씩 돈을 빌려다 쓴 것이 현재 1억8,000만원의 빚으로 남아 시달리게 됐다.

법원은 이처럼 개인회생제도에 기대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청자가 확보할 수 있는 기본생계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회생자의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다시 지금과 같은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급여에서 최저생계비의 150%(3인 가구 기준 약 189만원)를 생활비로 쓰도록 보장해주고 나머지만 빚을 갚는 데 쓰도록 하고 있다.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빚 못 갚겠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금보다 더 주겠다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인 만큼 좀 더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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