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정부가 현역 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정부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군복무 기간 단축을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며,내년 상반기쯤 정부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 이른 제도라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24개월,해군 26개월,공군 27개월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육군과 해병대 기준으로 6개월을 줄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안이 확정될 경우 병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대선을 앞두고 젊은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군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복무도 있다"며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제도를 확대하고 다양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라 있음을 시사했다. 대체복무는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의무소방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 기간 전투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그는 "변화된 병역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되면 여론수렴과 정치권 협의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병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단 국방개혁 2020의 병력 수급과 맞아 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가 시간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현역복무를 선호할 수 있도록 복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현행 만6세에서 만5세로 앞당기는 문제와 학제개편 등을 통해 처음 취직하는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정년조정 등 근로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대선용 선심성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시기에 국민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갑자기 복무기간 단축 검토 운운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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