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동해와 면한 일본 돗토리(鳥取)현의 매달 19일은 ‘육아의 날’이다. 현의 민관이 2010년 9월 ‘육아 왕국 돗토리 건국 선언’을 하면서 제정했다. 현 주민 모두가 집과 마을, 일터에서 육아를 소중히 하자는 취지다. 현청은 19일을 초과근무 없는 날로 삼고 있다. 남성의 육아 참가와 가사 분담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현과 발을 맞추는 기업도 있다. 마을 단위에선 육아 동아리 등의 행사가 열린다. 현 측은 올 8월부터 19일에 ‘이쿠보스의 날’을 추가했다. 이쿠보스는 양육을 뜻하는 이쿠(育)와 직장 상사(보스)의 합성어다. 민관 조직의 간부에게 직원의 정시 퇴근을 촉구하기 위해 도입했다. 위로부터의 의식개혁 없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를 통한 여성의 육아·가사 부담 경감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다. 동서양이 마찬가지다.

육아의 날 제정은 돗토리현의 저출산 극복 의지의 표현이다. 현청 관련 부서의 명칭을 ‘육아왕국 추진국’으로 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현의 육아 지원은 파격적이다. 산간 지역의 보육원과 유치원 비용을 전면 무상화했다. 비용은 현청과 기초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지난해 9월부터는 현 전체에서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셋째 아이 이후의 보육료를 면제했다. 현은 아동 의료비 보조도 고교생까지 확대했다. 입원비가 하루 1200엔(약 1만3000원), 통원 치료비가 530엔을 넘으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사회주의가 따로 없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현의 출산율은 1.69(일본 전체 1.46)로 4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4위로 올라섰다.

돗토리현의 적극적 저출산 대책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있다. 현의 인구는 57만4000명으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적다. 도쿄도의 5위인 스기나미구(56만여 명)와 비슷하다. 외부 주민 영입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현은 이주 희망자가 1주일간 약 6000엔으로 시험 주택에서 살아보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주자 지원 조직도 결성했다. 알짜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도 늘렸다. 무상 보육 제도와 산간지 특성을 살린 7곳의 ‘삼림 유치원’ 등 보육 인프라는 젊은 이주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현내 이와미(岩美)정은 올해 전국의 살고 싶은 시골 순위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주자는 2009년부터 5년간 4344명으로 전국 1위였다.

현은 저출산·이주 대책 비용을 행·재정 개혁을 통한 예산 절감분으로 메웠다. 현청은 부장과 과장 사이의 차장직을 거의 없앴고, 조직도 항아리형에서 피라미드형으로 바꾸었다. 현의 연간 인건비(약 1000억 엔)가 10%가량 줄었다고 한다.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지사는 “행·재정 개혁으로 과감한 저출산 정책이 가능했고, 또 재정 건전화를 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저출산이나 인구 감소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만의 몫이 아니다. 육아·이주의 현장인 지자체가 함께 나서야 진가가 발휘된다. 돗토리현의 도전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오영환 도쿄총국장

▶ "대통령 연설문 등 최순실 PC에 44개 미리 받아"

▶ 개헌 제안 날 최순실 파일 파문···"사실 땐 국기문란"

▶ "한국행 유커 20% 줄여라···" 중국 정부 지침 왜

▶ 한·미 참수 가능성에 공포···김정은 '3중 보디가드'

▶ 갤노트7 고객 붙잡기···삼성 "중고폰 반값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