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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2월 11일(목요일)
□ 출연자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개성공단입주협회"군사작전하듯? 60-70%도산불가피"

-통일부장관 면담, 기업측 의견 반영 안돼
-입주기업 거래처도 치명적 피해 입을 것
-군사작전하듯 결정, 오히려 상황 어려워져
-정부, 2주 정돈 정리시간 줘야
-60-70% 도산 불가피
-대체부지 마련? 그동안 기업 못 버텨
-정부가 정책 바꾼데 대한 보상관 거리 멀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번에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하 정기섭): 네, 안녕하지는 못하네요.

◇ 신율: 네, 저도 안녕하시냐고 여쭤보고서 이 인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지금 개성공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정기섭: 북측 인원은 지금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단에 잔여인원이 회사마다 한 명 있거나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최소한의 핵심 금형이라든지 원자재, 완성 제품의 일부라도 챙겨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야 되겠다, 지금 연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면 북측 인력이 협조를 안 해주면 우리라도 가서 실어야 하는데, 한 두 명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요청을 어제 통일부 장관하고 면담 시에 간곡히 드렸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신율: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아닌가요?

◆ 정기섭: 아닙니다. 우리가 안 보낸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철수 통보는 받으셨어요? 언제까지 하라고요.

◆ 정기섭: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하루 당겨서 내일까지 하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 신율: 그러면 일단 내일까지 가지고 나오셔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 정기섭: 거의 못가지고 나오죠.

◇ 신율: 일단 완제품 같은 것은 가지고 나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정기섭: 완제품뿐 아니라 원부자재도 사실 가지고 나와야죠. 시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우리 입주 기업만 손실을 입는 게 아니라, 입주 기업하고 거래한 업체들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 신율: 그렇군요. 지금 대충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정기섭: 그건 아직 산정도 못해봤고요. 개성공단 사업을 정리하고 중단하더라도 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해야 하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텐데요.

◇ 신율: 네, 일단 지금 개성공단기업협회라든지 기업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뭔가요?

◆ 정기섭: 정리할 시간을 좀 달라는 거죠.

◇ 신율: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시죠?

◆ 정기섭: 업체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2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죠.

◇ 신율: 2주 정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겠다는 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기섭: 피해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을 바꾼 것에서 기인하는 기업들의 손실이니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데, 지금 정부 이야기는 그런 보상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 신율: 액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기섭: 아니죠. 보험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많고요.

◇ 신율: 그게 한 3분의 2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 정기섭: 네,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자체가 초기 투자비의 3~4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지금 초기 투자비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거기에 묶여 있는 원부자재와 완성 제품 손실이 훨씬 더 큽니다.

◇ 신율: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보험은 다른 거 아닌가요?

◆ 정기섭: 교류협력기금에서 보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의 이야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실사해서 보상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융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융지원이라는 것은 돈 빌려주겠다는 것인데요. 3년 전에도 엄청난 범정부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지만, 그 당시 전체 기업들한테 1천억 정도 되는, 한 업체당 10억 미만의 돈을 빌려줬을 뿐입니다.

◇ 신율: 지금 정부가 대체부지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월 임금이 111 달러,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125 달러,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140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기섭: 최저 임금이 그렇습니다.

◇ 신율: 네, 그러면 지금 150불 내는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것 아닌가요? 만일 정부가 대체부지를 외국에 알아본다면 어떠세요?

◆ 정기섭: 그 부분은 수습이 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래 선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체부지를 통해서 되는 곳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곳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사정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60~70%는 이 상태로 된다면 도산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 신율: 60~70%가 도산이 불가피하다?

◆ 정기섭: 그렇죠. 왜냐면 생산 공장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고, 생산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려면 몇 년 씩 걸리는데요. 이제 대체 부지 마련해서 몇 년 후에 생산을 한다? 그 사이에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죠?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기업의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기섭: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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