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앵커>

친절한 경제입니다. 어제(28일)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큰 대책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요즘 강남 재건축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여기 들어가는 대출을 좀 조이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기자>

집단대출이라는 건데, 말이 좀 생소하실 거에요. 아파트 분양받으면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가서 은행에서 얻어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개인대출이겠죠. 아파트 짓는 데서 가서 단지 전체 빚을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집단대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인대출은 지금 계속 막고 있는데 집단대출은 규제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왜냐하면 수출, 소비 다 안 좋은데 그것까지 꺼트리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문제는 집단대출이 실제로 돈 빌린 사람이 갚을 처지가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이걸 안 따지고 빌려주거든요. 금액도 무제한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어제 대책을 내놓은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집단대출도 앞으로는 더 줄이겠다. 그런 건가요?

<기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듣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무제한이에요. 10억, 20억, 30억, 1백억까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금액 제한을 두기로 한 건데, 서울하고 광역시는 한 사람당 6억 원, 지방은 3억 원을 해준다는 건데, 서울 6억 원, 지방 3억 원 대출이면 사실은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계의 얘기는 두 채 이상 사는 사람이 나와야 시장이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힌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신경 쓸 상황은 사실 아닌 거고, 진짜 문제는 강남 재건축인데, 여기는 집값이 9억 원이 넘는 집을 이 집단대출은 아예 안 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당장 적용이 돼요. 7월부터. 그런데 바짝 열이 올라서 과열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강남 재건축을 이걸로 좀 제동을 걸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강남 재건축 단지들 보면 평당 한 4천만 원 이상씩 분양되는 것 같던데요.

<기자>

그게 분양할 때 공식 가격이 4천이고요, 전매라 그러잖아요. 분양권 받아서 그걸 사고팔고 하는데, 그건 지금 5천 그 이상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서울 반포 쪽에 한강이 내려다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있는, 요새 이름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가을에, 석 달 뒤에 입주를 하는데 여기는 최근에 평당 6천3백만 원에 팔렸습니다.

전용면적 85㎡, 옛날식으로 33평짜리 아파트인데 얼마냐면, 21억 원에 팔렸습니다.

[서울 반포 공인중개사 : 프리미엄(웃돈)이라는 게 일반 분양분은 많이 더 되죠. 한 1억 원, 2억 원 이렇게 더 돼요.]

그런데 지금 강남 재건축 시장에 저런 열기가 너무 과열이 되고 있어서 돈이 좀 넉넉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은데, 1, 2억 분양권 한 채, 두 채 샀다가 1, 2억 얹어서 되팔아서 돈 버는 게 쏠쏠한 돈벌이가 된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는데 이거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냥 합니다.

[아파트 분양업체 관계자 : 계약된 이후에 전매를 하고요. 통장으로 주고 받으면 증거가 남으니까 주로 현금으로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법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몇십억짜리 집을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집단대출에 얽매이는 사람들일까, 다른데 좀 더 있겠죠. 뭐가. 여윳돈 좀 있는 사람들이 세게 말하면 투기를 하는 그럼 현상인 건데, 과연 막힐까 하는 거죠.

[함영진/부동산 114리서치 센터장 :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저금리로 인한 유동 자금이 저밀도 재건축 단지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재건축 사업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기장화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기존의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집주인은 또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듣고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만 더 어려워지고 뭔가 위축되는 느낌이 들어서 어정쩡한 것 같기는 하네요.

<기자>

그러니까 진짜로 막고 싶으면 아까 보는 것처럼 분양권 1, 2억씩 얹어서 사고파는 이런 거 단속 정말 세게 해서 잡고, 집단대출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짜 실소유자들한테 필요한 수준으로 해야지, 이번 규제는 결국, 올해는 더이상 규제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해 넘기는 수준의 규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