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칼럼] 교도소 담장 위의 '소용돌이 정치'

2015. 5. 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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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1960년대 초 주한 미 대사관 문정관 그레고리 핸더슨은 문제적 인물이었다. 동양미술 애호가라며 국보급 우리 문화재를 헐값에 미국으로 밀반출했다. 다만 '한국, 소용돌이 정치학'이란 책에서 격동기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잘 꼬집었다. 모든 구성원들이 정치권력을 좇아 소용돌이치듯 몰려드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이슈든 정쟁으로 비화한다는 요지였다.

핸더슨의 모멸적 진단이 아직도 유효한 건가. 자원개발 비리로 수사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정치판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그가 남긴 메모로 금권정치의 썩은 뿌리의 일단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를 도려내야 할 당위성이 새로운 정쟁을 부르고 있다. 메모 속 8인에 수사를 국한하라는 야권과 물타기 논란과 함께 비리의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자는 여권이 부딪치면서다.

자연인으로서 성 전 회장의 비극은 참 안타깝다. 물려받은 재산도, 변변한 학연도 없이 돈으로 엮은 인맥으로 기업을 키우고 살리려 발버둥쳤던 그다. 하지만 마지막 구명을 호소하는 순간 모두가 등을 돌렸다니….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 성완종 파문이 드리운 그늘은 짙다. 경남기업이 무너지면서 1조 3000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회수할 길도 묘연해져 국민 혈세인 공적 자금으로 메워야 할 판이다.

당사자들이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메모 속 8인이 성완종 로비 리스트의 전부라면 역설적으로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2007년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 경선 캠프의 허태열 의원에게 줬다는 7억원을 포함해 16억~17억원 정도가 다라면 국민의 입장에선 그나마 위안 삼을 만하다는 뜻이다. 그가 미처 뿌리지 못한 비자금을 찾아낼 길이 있을 터이기에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 애당초 빨아먹어도 탈 날 것 같지 않은 성 전 회장의 지갑으로 정치권 인사들이 진딧물처럼 꾄 게 성완종 게이트의 본질이라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세 정부에 걸쳐 모래성을 쌓아 온 그였다. 성 전 회장이 여야를 넘나들며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게 국민 일반의 인식이다. 금권정치의 촉수가 보수·진보를 가려서 뻗칠 리도 없다. 노무현 후보 캠프에 정치자금 3억원을 낸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에서 경남기업을 인수하고 행담도 비리에 연루되는 걸 지켜보면서 얻은 학습 효과다.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재·보선 전패도 보통 국민은 다 아는 이런 뻔한 사실을 간과한 데서 비롯됐을 수 있다. 문재인 대표가 성완종 사건은 호재라고 여기면서 그가 참여정부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걸 문제 삼자 '물타기'라고 간단히 무시하면서다. 목소리 큰 진영과 한쪽 편만 보는 '주창 저널리즘'에 취해 조용한 다수와 눈높이를 못 맞춘 참패였다.

돈이 전혀 안 드는 정치는 불가능한 탓일까. 동서고금을 막론해 정치인들이 1급수 어종일 수는 없다. 서방의 한 얼치기 기자가 예수와 닮았다고 칭송한 '혁명가' 체 게바라의 일화를 보라. 볼리비아 정글에서 체포된 후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롤렉스 시계 2개와 1만 5000달러였다. 이완구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나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자금 9억원을 받았다는 2심 재판 결과의 최종 결론은 속단키 어렵다. 분명한 건 돈 많이 드는 정치가 고질화했다는 사실이다.

수사 진전에 따라 이 땅의 정치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직업이라는 슬픈 현실을 확인할 듯싶다. 해당 인사들에겐 안 된 말이지만, '돈 많이 쓰는 정치'와 결별하려면 거기에 익숙한 정치인들이 죄다 바닥을 쳐야 한다. 이참에 정치권 부패 사슬을 뿌리 뽑을 수만 있다면 전화위복이다. 비리를 캐자면서도 '일부만 하자', '전모를 밝히자'는 식으로 또 다른 정쟁만 벌인다면 한국 정치에 희망은 없다.

후진적 소용돌이 정치를 끝내려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남 말하듯 정치개혁만 주문할 게 아니다. 친박 실세들이 리스트에 오른 만큼 내 수족을 자를 각오로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 여야도 상대의 고름 흐르는 살만 도려내자며 수사에 선을 그어선 안 된다. 친박·친이든, 친노·비노든 정략을 버리고 썩어 가는 내 뼈부터 발라 내려는 자세라야 한국 정치는 나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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