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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원전안전]② 문미옥 "1㎜ 측정하는데 1m 눈금 자 사용" 비판]

지난 9월12일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며 원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 있어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원전 밀집 지역 인근 단층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문미옥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이하 예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우선 한수원이 예비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질 연대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신고리 1,2호기 건설허가 서류에 포함된 2001년 지질 검사결과를 그대로 차용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1,2호기 건설허가 서류도 역시 단층의 시료 채취와 조사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리 1,2호기 건설허가 당시 한수원은 인근 10㎞ 안팎의 지층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원전 부지반경 40㎞와 8㎞, 1㎞ 간격으로 지질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바람에 활성단층이 모여 있는 양산단층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지질조사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수원은 신고리 1,2호기 지질조사를 하면서 10곳의 시료를 채취해 '루비듐-스트론튠법(Rb-Sr)' '포타슘-아르곤법(K-Ar)'을 이용했지만 이 방식은 최대 측정치가 30억년에 달해 180만년 이내의 단층 운동을 확인해야하는 지질 조사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1㎜를 확인해야할 조사에 최소 눈금이 1m짜리인 자를 사용한 셈"이라며 "한수원은 당시 지질조사에서 단층활동 시기를 4000만년 전후로 측정했다. 이 결과는 약 180만년 이후 양산·울산·일광 단층에서 활발한 단층 둔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단층활동 조사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활성단층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신고리 1,2호기 이후 새로운 지질학적 사실이 보고되지 않아 과거 보고서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됐을뿐 베낀 것이 아니다"라며 "(원자력 안전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경 8km 이상의 지역은 참고문헌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단층의 운동시기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이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반경 40km 까지의 단층 연대측정 자료가 포함돼 있다"며 "연대측정 방법문제는 전문가들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4기 단층 증거가 없는 오래된 단층에 대해 K-Ar, Rb-Sr 방법을 적용했을 뿐 최근 단층 운동이 의심되는 지점은 ESR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했다"고 반박했다.

김성수 더민주 의원도 신고리 5,6호기 인근의 단층의 활동성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성수 의원은 KINS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한수원에 보낸 3차 질의서에 "부지반경 40㎞ 이내의 단층 중 상천1단층 화정단층 장안단층 등에 대한 연대분석결과가 활동성 단층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다.

KINS는 이어 "반면 (한수원이) 뚜렷한 근거 제시없이 연장 등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아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 단층의 활동성 여부와 부지안전성 영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라"고 썼다.

김 의원은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최종 예비안전성 보고서에는 6개 단층 가운데 화정단층과 장안단층에 대한 지질조사결과가 아무런 이유없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도 활동성 단층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제당국이 계속 활동성 단층을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허가 과정에서 KINS의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며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영일 기자 baw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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